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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윤미향, 사무실 앞 취재진에 "내가 죽는 모습 기다리나" 불만 표출·이낙연 "기본소득 복지체제, 재원 점검해야"…정치권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外 (정치)
    [출근길] 윤미향, 사무실 앞 취재진에 "내가 죽는 모습 기다리나" 불만 표출·이낙연 "기본소득 복지체제, 재원 점검해야"…정치권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外 (정치)
    이는 최근 9살 어린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에도 친부와 친부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뒤 암매장된 고준희 양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2020-06-09 06:00
  • 문재인 대통령 "위기아동 사전 확인 제도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
    문재인 대통령 "위기아동 사전 확인 제도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
    최근 9살 어린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2020-06-08 13:50
  • 천안 계모, 9세 소년 결국 사망…친부, 아들 학대 관여 정황은? "조사中"
    천안 계모, 9세 소년 결국 사망…친부, 아들 학대 관여 정황은? "조사中"
    천안 계모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9세 남자 어린이가 결국 사망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증으로 숨졌다. A 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2020-06-04 13:36
  • 4세 아동 78cm 높이 교구장에 내버려 둔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4세 아동 78cm 높이 교구장에 내버려 둔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울산 북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3월당시 4세인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피해 아동을 올려둔 뒤 교구장을 흔들고, 40분간 앉혀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2020-04-02 06:00
  • [출근길] 지하철 마스크 30분만에 동나 "시민의식 어디로"·80대 치매 노모 두고 사라진 딸·어린이집 휴원에 애타는 부모들·어린이집 교사에 물뿌린 40대 집행유예·트랜스젠더 반대 숙대생 혐오 단톡방 개설? (사회)
    [출근길] 지하철 마스크 30분만에 동나 "시민의식 어디로"·80대 치매 노모 두고 사라진 딸·어린이집 휴원에 애타는 부모들·어린이집 교사에 물뿌린 40대 집행유예·트랜스젠더 반대 숙대생 혐오 단톡방 개설? (사회)
    유치원,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를 대신해 아이를 맡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포 어린이집 교사에 물뿌린 40대 집행유예 '아동 학대' 의심을 받은 김포 어린이집 교사에게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2020-02-04 06:00
  • 장애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구속…"영하 날씨에 베란다서 찬물에 장시간 앉혀"
    장애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구속…"영하 날씨에 베란다서 찬물에 장시간 앉혀"
    A 씨는 10일 오후 6시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의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여주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였고 B 군은 언어장애 2급이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들에 대한...
    2020-01-13 10:23
  • 아동 성문제를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행위'로 부르는 이유
    아동 성문제를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행위'로 부르는 이유
    가장 극단적인 부작용은 유아의 억제된 욕구가 타인에 대한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다.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선 유아가 또래와 어울리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자위행위에 집착하거나, 다른 아이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대부분은 해당 유아의 부모가 유아 자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한 유치원 종사자는 “아이가...
    2019-12-05 15:19
  • 박능후,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가해 아동 두둔? “잘못된 훈육방법=학대”
    박능후,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가해 아동 두둔? “잘못된 훈육방법=학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아동 부모가 아닌 가해 아동 부모의 법적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019-12-02 21:23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피해자 "처벌해달라" vs 가해자 "사실 부풀려져"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피해자 "처벌해달라" vs 가해자 "사실 부풀려져"
    원장, 담임 등 어린이집 관계자와 CCTV를 확인한 결과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그대로 찍혔다는 사실도 글에 기재했다. 청원인은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2019-12-02 08:47
  • 대전의 한 어린이집서 상처 부위에 잉크 발라…네티즌 '갑론을박'
    대전의 한 어린이집서 상처 부위에 잉크 발라…네티즌 '갑론을박'
    2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물어뜯어 상처가 난 아이의 손가락에 화학회사에서 만든 '리필용 잉크'를 발랐다. 보도에 따르면 잉크를 바른 아이가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면서 부모는 '학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학부모 A 씨는 아이의 손가락과 입 주변에 보라색 물질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물었다. A...
    2019-11-28 17:18
  •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2019-10-01 10:00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4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4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2019-09-22 15:22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아동권리위원회)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19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9.6만 개 더 늘어납니다(석간) △치매국가책임제 2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일(금) △복지부 장관 07:30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아동권리위원회)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19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9.6만 개 더 늘어납니다(석간) △치매국가책임제 2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일(금) △복지부 장관 07:30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2019-09-15 10:30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22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결산 및 업무보고(국회) △통계청, 인구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석간) △제2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19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22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결산 및 업무보고(국회) △통계청, 인구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석간) △제2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19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제19차...
    2019-08-18 10:16
  • 어린이집 20년 근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어린이집 20년 근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영아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몸을 누르거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씨는 2017년 8월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2019-08-05 12:00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 12일(수) △복지부 장관 14:00 한국보육진흥원 출범식 △복지부 차관 08:30 제18차 세계응급학회 학술대회(코엑스 오디토리움)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및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출범 △뇌혈관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등 관련 건강보험 기준 제한 15개 항목 급여 확대...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 12일(수) △복지부 장관 14:00 한국보육진흥원 출범식 △복지부 차관 08:30 제18차 세계응급학회 학술대회(코엑스 오디토리움)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및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출범 △뇌혈관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등 관련 건강보험 기준 제한 15개 항목 급여 확대 13일(목)...
    2019-06-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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