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무료 파견 분야는 양성평등교육,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대상별 맞춤형 부모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4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종업원 50인 미만의 사업체나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 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60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관별 1회 가능하며...
그는 “아동학대니, 애가 불쌍하다느니 애가 걱정된다는 개소리 집어치워 주시길 바란다”며 “악플 다는 너희 앞날이나 걱정해라. 저 워킹맘인데, 어린이집 보내는 게 마음 아파서 집에 선생님 오셔서 돌보고 있다. 제 아기는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돌도 안 된 아기가 휴대폰을 어떻게 쥐고 보냐. 그런...
생활지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법령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 위원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의 아동 학대도 막고, 학생의 반복적인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등과 같이 교실에 CCTV 설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 공립유치원에서 만4세 반을 맡고 있는 5년차 교사 유예희(가명) 씨는 “만3세 반을 맡게 되면 어려움이 많다”며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긴 아이의 경우, 부모님이 교사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왜 기저귀는 안 갈아주냐’ 등 과도한 요구를 하며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초등교사 강 씨는 “숙제 안해서 지도하면 욕을 하는 등 사례가...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지난 20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 아이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 지도 3년이 다 되어간다”라며 “내 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오윤아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모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슈가 되진 못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병원, 경찰 등과 연계해 '중구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시설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3년 뒤 유보통합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교직원의 필수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일을 구청이 먼저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어린이의 친부와 계모를 지목해 긴급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앞서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 씨 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간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경찰은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피해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6개월 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파주시에 통보했다. 파주시는 같은 달 17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윤은지는 아들을 주 5일간 돌봐주는 어린이집에 보낸 뒤 일터로 향했다. 공장에서 온종일 서서 조립 업무를 하는 윤은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극심한 통증에 그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산후조리를 제때 하지 못해 벌어진 청골과 휘어진 척추로 통증을 느꼈을 것”이라며 “쉬어줘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통증이 더 심해질...
김 여사는 지난 12일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 소재 묘소를 참배하고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주는 시설이다.
앞서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사건 1주기 당시에도 김 여사가 묘소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한 의원은 “많은 학부모가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대부분 높은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을 받은 곳들이라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그는 “그동안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녔으나, 3개월째 쉬고 있다”며 “아들 정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저녁이 되자 김다정은 같은 종교 시설 출신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김다정은 “당시 (종교 집단에서) 영상 착취물을 찍어서 보관했었다, ‘너희가 여길 나가면 인터넷에 퍼뜨린 거다’라고 협박했던 게...
반면, 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2019년 16.6%에서 2020년 9.5%로 내린 뒤 지난해에도 9.6%를 기록, 2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5%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즉각분리제도 실적(1250건)도 포함돼 있다.
재학대...
자녀에게 가해지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측의 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 등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발의안 논리대로면 CCTV나 블랙박스도 모두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녹음만 퇴출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대표 발의자인 윤상현 의원이 과거 통화 녹취록으로 인해 곤혹을 치렀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