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정부는 향후 전국에 안전속도 50, 보호구역이나 좁은도로에 30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주기를 기존 65세 5년에서 75세 이상인 경우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승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고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대상을 기존 사망 2인에서 사망 1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서울시가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5일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단속을 한층...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 지그재그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들과 구분돼야 한다.
시범 사례로 성동구 보건소 안내표지판과 접근로, 주차장 보행로를 연말까지 손 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법과 조례, 무장애 건물·공원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총망라하고 보완한 것이다.
서울시민 중 어르신(13...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와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영화사길 입구 도로확장과 광남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인근 주택가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Q. 새해 협치가 지역발전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협치행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협치는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옮긴...
2017년에는 우리구의 안전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 여성,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성동 가족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고 범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성동, 더(The)안전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더(The)안전혁신 사업’은 지역 범죄 예방 및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공동체 구성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민·관·경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1만4762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327명 9%였다. 91%인 1만3435명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했다.
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65명), 부상자의 25.9%(3,79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사전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거나, 철새 이동지나 생태 습지에서 환경부의 사전허가 없이 드론 비행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금지사항’에 따르면 ‘일몰 후 일출 전 비행’은 금지돼 있지만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이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매장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올바른 영양정보를 통한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와 영양불균형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났던 여름방학이 어느덧 끝나고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의 통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만6030건이 발생해 199명이 사망하고 4만4366명이 부상당했다.
이 중 어린이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전체사고의 약 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떡볶이, 튀김류, 핫도그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학교...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영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곳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이 유일하다"며 "성인에 비해 간접흡연의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옐로카펫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쪽 벽과 바닥에 노란색 노면 표시제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아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옐로카펫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일반 노란색 페인트가 아닌 내구성 좋은 알루미늄 스티커(그래픽 노면 표시제)가 사용된다....
어린이들의 물놀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거나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둘째, 바다낚시를 위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방파제나 갯바위 위에서 행하는 낚시는 높은 너울성 파도나 미끄럼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셋째...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첫째, 신호 및 지시 위반, 둘째, 중앙선침범 셋째,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넷째, 앞지르기 방법위반 다섯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여섯째, 횡단보도사고, 일곱째, 무면허운전 여덟째, 음주운전 아홉째, 보도를 침범, 열 번째,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열 한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30㎞ 서행,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것은 정부 예산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한 데 반해 노인보호구역 개설사업비는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한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25일부터 29일까지 식약처, 지자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모든 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학교주변 무허가(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 △냉장제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안전대책을 보면 우선 어린이, 노인 등의 교통사고 예방를 위해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한 생활도로구역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포함 시키기로 했다. 또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제로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 인력 배치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연구실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사고관리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지하도 상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허업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