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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달 9일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2022-06-15 11:38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주장은 이익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거액을 편취했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잠적한 부분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며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정 전 대표는 "재판부가...

2022-05-31 14:16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이유나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로 비춰볼 때 피해자가 김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거나 자신의 영상을...

2022-05-27 13:40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2022-05-26 06:17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은 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2-05-12 09:11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특히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 대법원 상고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의...

2022-04-29 14:02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법정 안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항의가 이어졌다. 한 방청객은 “이러면 법원이 왜...

2022-04-28 17:21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2022-04-28 11:45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명의 빌려주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 못 해"

함께 기소된 오성목 KT 사장 등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회사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법을 어겨 이익을 취득할 의도) 의사가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T는 CR 부문에서 상품권 할인으로 법인자금을 현금화해 이를 2014년 7월~2015년 11월 사이에 82차례 국회의원 28명의 후원회 계좌에...

2022-04-06 11:25
[상보]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서 벌금 2억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TRS란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기업의 계열사 지원, 지배구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2022-03-15 11:20
직원 폭행·살해 고용주 징역 18년 확정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A 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것 만으로 자수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 경과한 때 신고했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03-01 09:00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 특정 어려워""문은상 전 대표가 친분 있는 이에게 스톡옵션 부당하게 줬다고 보기도 힘들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에게...

2022-02-25 14:24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일 인천 자택에서 딸 C 양을 지속적으로...

2022-02-11 11:00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2022-02-08 08:36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가스총 들이대며 강도질한 50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인근 전당포에서 강도질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강원 정선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2021-12-29 10:30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나머지 4명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E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9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생명 경시에 따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12-14 10:59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말한다”며 “부당 이득 취득이라는 것이 죄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나 실형 선고 전력이 없다는 점 △큐브스의 상장폐지를 막고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점 등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장기간 재판을...

2021-12-03 15:15
양산 60대 男, 동거녀 살인·시신 훼손…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이유는?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1-11-24 23:59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D군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C씨 자녀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C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북 성주 장갑공장 화재...밤샘 잔불 정리 경북 성주의 한 장갑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10시간 만에 큰불이 잡혔으나...

2021-11-23 10:54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반성문만 80번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에 정일훈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 특히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무려 8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으로 이런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이번 사건으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다”라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2021-11-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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