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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2024-01-23 12:00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2024-01-10 11:01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정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죠. 여기에 만민중앙교회를 이끌던 이 씨가 사망하면서, 이들 종교가 종교적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력이 축소되는 등 영향은 있겠으나, 종교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를 이끌며 정 씨의...
    2024-01-02 16:32
  •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원심은 이승만이 계속해서 진술을 변경하고 책임을 이정학에게 돌리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정학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과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12-14 10:54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등을 정상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2023-12-12 17:25
  •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의사소통...
    2023-11-24 08:39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2심 역시 A 씨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해...
    2023-11-05 09:00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2023-11-01 11:46
  •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3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일당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2023-10-31 21:39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2023-10-27 21:16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총수 일가 소유’ 티시스, 상당한 영업이익”“부당이익은 이호진과 특수관계인에 귀속”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ㆍ와인 등을 계열사가 시세보다 고가로 사게 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2023-10-26 11:17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3-10-26 10:53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경우 양형을 높이는 방법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2988억 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
    2023-10-17 10:56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피해자 유가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2023-10-12 12:18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2023-10-05 12: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안미영 특별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1심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중사 유족 측이 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2023-09-27 11:32
  •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A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 식으로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27 10:55
  •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023-09-16 22:47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2 12:00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이에 양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2023-08-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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