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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바로 양형기준 때문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
    2021-06-21 05:00
  • '임금 체불' 월향 대표 1심 집행유예
    '임금 체불' 월향 대표 1심 집행유예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40)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와 합의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2021-05-27 19:52
  •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라며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2021-05-22 17:00
  •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8기 양형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맡은 과업을 충분히 이뤄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형위 업무는...
    2021-05-10 16:00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특히 형사사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변회ㆍ2015년 부산변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2021-04-28 17:22
  •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3년 만에 이루다 AI 개인 정보 관련 집단 소송, 구글 공정위 집단 신고, N번방 디지털 양형 의견 전달, 리스 사기 공동소송 등 굵직한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9년 12월 기준 누적 공동소송 참여자 수는 1만5428명에서 올해 2월 9만3420명으로 급증했다.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13배 늘었다. 최근에는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끊김 현상ㆍ빠른 배터리...
    2021-04-19 05:00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B 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2021-04-02 10:04
  •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2021-03-29 19:56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금융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의 변화가 뚜렷히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금전적 처벌, 비금전적 처벌 모두 강화되어야 하는데 개선이 미미하고 처벌 수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경감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15 17: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황 연구원은 “경제범죄의 양형기준, 벌금, 과징금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황 연구원은 최근 사칭 리딩방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허탈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황 연구원은 “사칭 리딩방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갔지만...
    2021-03-14 18:23
  •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며 "나아가...
    2021-02-23 13:21
  •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법에 대한...
    2021-02-18 12:00
  •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은 KAI의 대표이사로서 공개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도 내외부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서 "KAI의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21-02-08 16:31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특검은 "징역 9년이 구형된 이재용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2021-01-25 15:38
  • [종합2] 이재용 부회장, 첫 옥중 메시지… 준법위활동 계속 지원
    [종합2] 이재용 부회장, 첫 옥중 메시지… 준법위활동 계속 지원
    당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준법위는 재판부가...
    2021-01-21 16:22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옥중서 재차 다짐
    [종합]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옥중서 재차 다짐
    그러나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참고하지 않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18일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2021-01-21 09:24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 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준법 행위에 맞춘 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 예방과 감시 활동까지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21-01-18 17:06
  •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정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2021-01-18 15:44
  •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진지한 반성'으로서 양형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법정 외에서도...
    2021-01-17 13:21
  •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2021-0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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