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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2(금) △미국과 반도체·양자기술 등 표준화 지속적 협력 강화 △제4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10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원전업계 간담회(경남 창원) △통상교섭본부장 10:00 수출기업 현장방문(인천남동공단) △산업부 1차관 하계휴가 8.8(월)~8.12(금) △통상교섭본부장,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강화키로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
    2022-08-07 09:20
  • "日 방출 원전 오염수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 미칠까"…연내 1차 시뮬레이션
    "日 방출 원전 오염수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 미칠까"…연내 1차 시뮬레이션
    확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2022-07-22 16:38
  • “중국 오해 없게” 尹 균형외교…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주문도
    “중국 오해 없게” 尹 균형외교…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주문도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관계 개선하려면 한일정상회담이 중요해서 언제 어떻게 만날지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올해 안에 열리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고,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같은) 일본 내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우리가 예정한 방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의미가 컸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4년 7개월 만이기 때문”이라고...
    2022-07-21 21:42
  • 한일외교장관 회담… "강제징용 문제 조기해결 필요"
    한일외교장관 회담… "강제징용 문제 조기해결 필요"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외교부는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오후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2-07-18 20:49
  • 추경호 부총리-옐런 장관 만나 통화스와프 논의하나
    추경호 부총리-옐런 장관 만나 통화스와프 논의하나
    이후 2020년 3월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며 작년 12월 말 계약이 종료됐다. 양국의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올해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무관치 않다. 선언문에는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
    2022-07-12 13:10
  • [종합] 尹대통령 "나토 후속조치 점검하라"…'파트너십·합의사항' 등 7가지
    [종합] 尹대통령 "나토 후속조치 점검하라"…'파트너십·합의사항' 등 7가지
    尹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나토서 원전 우수성, 안전성, 가성비 분명히 알려"한국·나토 파트너십·아태 4개국 협의 정례화·양자회담 합의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A·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사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검토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07-04 16:46
  • '원전 세일즈' 물꼬 튼 尹대통령, "후속조치 만전 기해달라"
    '원전 세일즈' 물꼬 튼 尹대통령, "후속조치 만전 기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0여 개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2022-07-04 11:13
  • "민관 힘 모아 보호무역주의 대응"…정부, 수입규제·비관세협의회 개최
    "민관 힘 모아 보호무역주의 대응"…정부, 수입규제·비관세협의회 개최
    이에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또는 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선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선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 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간 비관세 장벽...
    2022-07-01 14:01
  •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민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 자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는 원래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했다. 이후 A는...
    2022-06-27 16:28
  • 아이키, 공연 당일 취소 논란?…소속사 측 “대행사-클럽의 일방적 계약”
    아이키, 공연 당일 취소 논란?…소속사 측 “대행사-클럽의 일방적 계약”
    소속사는 “이에 당사와 아이키는 해당 공연에 대해 출연 고사를 명시했다는 점, 당사와 협의없이 대행사와 클럽 양자 간에 계약 및 게런티 지급을 진행했다는 점 강조드린다”라고 재차 알렸다. 또한 소속사는 “대행사와 클럽의 소통 과정 오류로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스우파’(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크루의 로고를 무단 도용 및...
    2022-06-26 14:40
  •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해 ‘북핵 공조·우크라 공여’…“한일회담 어려워”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해 ‘북핵 공조·우크라 공여’…“한일회담 어려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의 등 심도 있는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갖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과 캐나다 등이다. 이 관계자는 “원전 수출 논의를 할 나라는 체코·폴란드·네덜란드이고, 폴란드와는 대규모 첨단방위산업, 네덜란드와는 첨단 반도체 기술협력, 캐나다와는...
    2022-06-22 16:21
  • 산·학·연·관 협의체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 발족…북극 활동 확대
    산·학·연·관 협의체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 발족…북극 활동 확대
    총 102개의 기존사업 중 우선 협력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 주도국과 양자협의를 강화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획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KoNAC은 북극의 미래를 살리는 전 지구적 협업에 우리나라가 동참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의 다양한 전문 지식이 북극권 현안...
    2022-06-21 11:00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인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또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향후 분쟁해결체제 복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및...
    2022-06-17 16:30
  • 애타는 바이든, “왕따 시킬 것” 사우디 방문...미국, 유가 안정 총력전 통할까
    애타는 바이든, “왕따 시킬 것” 사우디 방문...미국, 유가 안정 총력전 통할까
    정부와 협의를 하고 그 이후 사우디 제다를 방문한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은 거의 80년 동안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사우디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그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의 리더십과 초청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우디 측도 성명을 내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바이든 대통령이 양자 협력의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2022-06-15 14:46
  • 군불 때던 바이든, 사우디 방문 공식화...유가 억제 총력전
    군불 때던 바이든, 사우디 방문 공식화...유가 억제 총력전
    이날 사우디 측도 성명을 내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바이든 대통령이 양자 협력의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공식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달 중동 국가 순방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었으나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위한 유럽 순방 일정 등으로 2주 연기됐다. 백악관은 이제까지 바이든...
    2022-06-15 08: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개최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일(수) △장관 10:00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면담(롯데호텔) △1차관 10:30 제10회 유통산업주간(코엑스) 14:00 로보티즈 현장방문(마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마련 △경제자유구역...
    2022-06-06 09:19
  •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에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에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이어 해양배출 등에 대한 우리 측 우려사항을 포함해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양자 소통‧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춰 태평양에 배출하기로 올해 4월 방침을 정했으며 내년 봄 방류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06-02 16:04
  • [사설] 경제안보·기술동맹 새 지평 연 한미정상회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곧 재가동키로 했다. 북에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각인시키면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와 다름없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의가 주목된다. 한국의 제조능력과 미국의 원천기술 역량 등 양국이 비교우위를 활용한 첨단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量子) 기술, 바이오 기술, 로봇 등...
    2022-05-23 05:00
  •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또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도 협의했다. APEC 회의 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이 담긴 공동 언론보도문에 합의했다. 미국은 최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 등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채로 아시아...
    2022-05-22 14:00
  •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키워드는 '북핵·경제안보·글로벌 동맹'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키워드는 '북핵·경제안보·글로벌 동맹'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 경제안보대화 신설…반도체·원전...
    2022-05-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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