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충격을 받은 대문호 에밀 졸라가 양심적인 지식인과 법률가들, 공화주의자와 일부 진보적인 정치인들, 소수의 신문이 포함돼있던 재심 요구파에 합류하며 행동에 나섰다.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로로르(L’Aurore) 신문에 “J’accuse…!(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펠릭스 포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실었다.
졸라는 이 글에서 오만한 국가권력이...
앞서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보고 컷오프했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재추천했지만, 민주연합의 '부적격 유지' 통보에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 4석, 소수당인 진보당·새진보연합에 각 3석씩 총 10석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기피'를 이유로 컷오프했고, 심사위는 판단 재고를 요구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위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며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전날(14일) 관련...
특히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선 “명예 이민을 고려해 봐야 하나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로 가겠다” “이집트로 도망쳐야겠네” “나는 오늘부터 아르헨티나인이다” “양심적 이민을 선언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광고 차단 앱, 우회 가입 뚫는 법 등을 문의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어지고 있다.
3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세상에 이렇게 양심적인 분도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 노원구에서 종합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로 소개한 A 씨는 “무인점포에는 별의별 진상과 비양심적인 사람이 간혹 온다. 그런데 3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에는 저를 감동하게 한 손님 한 분이 다녀가셨다”고 얘기했다.
A...
A 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랐기 때문에 복무를 이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오 대표는 2001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청년당 사무총장직을 거쳐 2017년 미래당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고, 이듬해 동성 결혼 합법화, 차별 금지, 퀴어 축제 전면 지원 등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내세워 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나아가 “양심적으로 평가한다면 나는 1등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강 변호사는 “국민의 힘 당 대표가 되면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하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등록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 당대표 후보 중에선 강신업...
위근우 대중문화평론가도 SNS를 통해 ‘세상엔 오 박사님도 해결 못 할 문제가 있다’는 제목으로 과거 썼던 자신의 칼럼을 캡처해 게재하며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엔 오 박사도 본인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는 알리바이로 양심적 상식인이라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긴다. 쓰레기통 같은 유튜브도 아닌 지상파 교양...
그는 "하지만, 사실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엔 오은영 박사도 본인의 전문영역이 아니라는 알리바이로 양심적 상식인이라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근우는 "쓰레기통 같은 유튜브도 아닌 지상파 교양프로그램에서 자극성을 쫓아 이러고 있는데, 정말이지 결혼이...
모기 쫓듯 불규칙한 모양으로 규칙적인 손사래를 치다가 충분히 웃기고 적당히 양심적인 소리들을 내뱉으며 우리는 쿨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마시던 맥주보다 더 미지근한 시간을 보냈다.미안해라. 조금만 뜨거워져도 오그라드는 우리들. 술로 몸을 덥히면 좀 견딜만하잖아. 그럼에도 여지 없이 감전되는 감정들, 잡지 못한 것들, 놓쳐버린 마음들.‘더 선명하고 명쾌하게...
2018년부터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알리는 영화를 상영하는 ‘오픈 프라이드 섹션’을 신설해 양심적 병역거부, 동물권, 난민과 탈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올해 오픈 프라이드 섹션의 주제는 ‘장애’다. ‘원더', ‘사랑은 100℃’ 등 12편의 장·단편을 상영한다. 장애인의 현실을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이어 “정치적으로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학자의 권위가 등장하면 의심하는 것이 옳다”면서 “물론 결과적으로 자유당에서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손권배·김영삼·김재곤·김재황·김홍식·민관식·성원경·신정호·신태권·이태용·한동석·현석호·황남팔)이 탈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무미건조한 현대사 이야기인데...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컨셔스 패션(양심적 패션)’ 트렌드를 겨냥해 가방 신제품을 선보인다.
컨셔스 패션은 소재 선정부터 제조ㆍ운송ㆍ보관ㆍ판매ㆍ재활용까지 환경을 고려해 옷을 만들고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한섬은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회원사인 핀란드 미푸코와 손잡고 ‘라피아 바스켓 콜렉션’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특정 매체들 전부 기억하고 있다”면서 “기사를 쓰실 때는 양심적으로 팩트 체크 부탁드린다. 사람 목숨이 달렸다는 거 아시지 않냐. 인간이 제일 나쁘다”고 분노했다.
또 그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순기능이 그게 최선인가. 사회부가 아니라 연예부니까?”라며 “제게 좋은 이미지도, 수익 1원도 배당되지 않는데 이건 무슨 관계인가. 사진 스크랩하셔서 과장해 기사...
물어보지 않느냐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두 분이 당황했다”며 “(입건된 남녀는) ‘그게 우리 불찰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를 대표해 한마디 해달라는 요구에 최씨는 “힘든 사람, 더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 양심적으로 먹었으면 당연히 계산해야 된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 소양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을 위한 로비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국정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맹세해도 이미 이들의 행위 자체는 기업 가치에 대한 몫의 분배란 그림자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은 여야 누가 정권을 획득하더라도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보면서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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