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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현행 법인 부동산 처분 양도 차익에는 기본세율 10~25%에 주택 처분 시 10% 세율을 더해 최대 35%가 적용된다. 이번 7‧10 대책에는 이 처분 시 추가세율을 20%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경우 법인 주택 양도 차익에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부동산투자 세제혜택 없애…연말까지 매물 속출 전망 이번 7‧10 대책으로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

2020-07-12 15:09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절세팁’에 따라 충북 청주시 주택을 정리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서울 서초구)을 1주택으로 남겨뒀다가 도마에 올랐다. 양도차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울은 노 실장의 현재 거주지다. 김 차관이나 노 실장 같은 사례는 숱하다. 상속·증여나 가구 내 세대 분리, 근무지 변경 등이 흔한 다주택 사유다. 대부분...

2020-07-12 14:28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아파트 한 채를 7억 원에 장만해 시가 10억 원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 원에 매도하면 2억 원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리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2020-07-12 12:38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추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양도세를 낮추면 여러 주택을 보유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기 세력이 더 늘어난다"며 "양도세를 낮추기엔 한계가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2020-07-10 20:31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을 자주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수요와 비규제지역에서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매수세를 일부 진정시킬 것으로 봤다. 일각에선 양도세 강화로 주택 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져...

2020-07-10 17:37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홍남기 부총리는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2020-07-10 14:12
[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또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다”면서 “1년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을 60%까지 부과하겠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2020-07-10 12:09
[7·10대책]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 70%…1~2년도 60%

양도 차익을 노린 단타성 주택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단기간 주택 매매 행위에 양도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나 입주권 구매 후 1년 안에 이를 되팔면 양도세 세율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세율이 70%로 올라간다. 그간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보유 기간 1~2년 주택ㆍ입주권에도...

2020-07-10 12:08
박선호 국토차관 “3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보다 30% 싸게 공급”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출지 여부에는 “시장에서 일관되게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2020-07-09 14:32
부동산 추가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전망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1~2년 내 사고파는 단기매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대폭 강화된다. 앞서 12·16 대책에서는 내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을 징벌적 수준인 최대 80...

2020-07-09 13:37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윤석열 향해 "만시지탄…공정한 수사 바람에 부합"·김부겸 "당 대표 되면 대선 출마 안 해" 外

이해찬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 느끼는 분들도 많다"며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부동산 투기 척결 의지 관련 기사 바로가기

2020-07-09 11:30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오히려 신 교수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더해 2년 보유(규제지역은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양도차익 실현 후 갈아타기’ 수요가 돼 상대적인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투기에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투기를 없애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0-07-08 16:06
"양도세 절세는 이렇게"…노영민, 청주 집 먼저 팔아 3억 넘게 아꼈다

이 경우에 양도차익 11억 원의 9억 원 초과분인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5600만 원만 내면 된다. 정치권에선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선(先)매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지역구 주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2020-07-08 16:04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다주택 자산가는 2주택 52%, 3주택 62%의 양도세가 적용돼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를 넘어서게 된다.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는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해보니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아파트를 팔면 시세 차익으로 끝나지만, 물려주면 나중에 자식이 살거나...

2020-07-08 14:37
이해찬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큰 돈 벌 수 있다는 의식 사라져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면서 이같이...

2020-07-08 10:57
[세무, 톡!] 주택 매매 후 용도변경 시 비과세 여부는?

10년 이상 장기보유 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해당 여부에 따라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 공제된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런 사례라면 엄청난 세금이 좌우될 수 있어 전문가의 상담이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07-08 07:00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데 대해 정부와 투자업계가 맞부딪혔다. 정부의 증권거래에 유지 방침에 투자업계는 폐지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2020-07-07 17:36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집을 사고파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다.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내년부터 양도세율 50%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보다 10%포인트(p) 올린 비중이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6~42%)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추가로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에게...

2020-07-05 16:08
[금주의 경제 일정] 7일 삼성전자 시작으로 2분기 어닝시즌 개막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9일(목)에는 한은의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가 공개된다. 앞서 5월엔 은행권 기업(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포함) 대출이...

2020-07-05 15:25
김용범 차관, '동학개미 과세' 비판에 "95%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주식...

2020-06-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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