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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재판부는 △LIG 주식 양도 시기를 주주명부 작성일인 2015년 6월 3일로 본 원심이 타당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 회장과 구 사장이 공모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에는 기재사항 절반이 빠져 있어 온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LIG...
    2022-06-22 18:03
  • "기업 혁신창업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으로 기업 투자·협력 이끌어내야"
    "기업 혁신창업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으로 기업 투자·협력 이끌어내야"
    이에 대한상의는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수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투자금을 비롯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케일업 단계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2-06-21 17:01
  •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각종 제한으로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비사업장 가산비와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은형...
    2022-06-21 16:00
  •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非)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이 40%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2022-06-21 15:42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선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2022-06-21 08:47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와 납부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2-06-19 14:52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 규제 현황을 분석해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세와 형벌 규정도 대폭 재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2022-06-16 14:00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정부는 2021년 공시가격 적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국회 동의 필요)을 추진하고, 공정시가액비율 조정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인 11월 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보완한다. 부동산 유형간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도입된 이 계획은 토지는 2028년...
    2022-05-30 09:12
  •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민사법이나 행정법 등이 개정된다고 당장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까닭이다. 세법은 다르다. 세금은 모든 국민과 관련되고 일상에 늘 깊이 개입한다. 소득이 있든 없든 누구나 세금을 낸다. 돈을 빌려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은 큰 고려 요소다. 그래서 누구나 세법에 관심이...
    2022-05-23 05:00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한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초고액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 제외 외에도 △공매도 관련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다할 때 일정 시간 공매도 금지) △쪼개기 상장 시 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자조단(조사공무원) 중심 증권범죄 대응 조직, 인력 확충 등이 담겼다.
    2022-05-12 13:49
  •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식 양도소득세 △물적분할 △상장폐지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소액주주’에 방점을 둔 아젠다를 제시했다. 먼저,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2022-05-09 13:16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현행 방침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도 활성화한다.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 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역세권개발사업 시...
    2022-05-05 11:00
  •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각 호도 명시됐다. 이는 현행법상 SH가 국가 계획에 따라...
    2022-05-01 15:46
  •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를 박탈한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신고가...
    2022-04-27 18:00
  • 벼랑 끝 소상공인, 믿을 건 '노란우산 공제'...작년 29만명 가입 ‘역대 최다’
    벼랑 끝 소상공인, 믿을 건 '노란우산 공제'...작년 29만명 가입 ‘역대 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난이 극심한 와중에도 공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건 노란우산이 최후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활실성 심화로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인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들이 영세...
    2022-04-27 05:00
  • "12억 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얼마인가요?"…국세청, 질의 TOP10 제작·배포
    "12억 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얼마인가요?"…국세청, 질의 TOP10 제작·배포
    이 외에도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역시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2022-04-18 15:34
  • 서울 구축-일반아파트 가격 차, 5년간 18%→4% ‘뚝’
    서울 구축-일반아파트 가격 차, 5년간 18%→4% ‘뚝’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안전진단 강화와 같이 재건축·재개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들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가장 뚜렷한 곳은 전북, 울산, 대전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60% 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의미한 신축 아파트...
    2022-04-18 15:3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주택은 일정 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나라마다 토지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택지가 부족하여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의 택지를 민간으로부터 수용 등의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를 건설업체에 넘기고 분양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은 계획부터 입주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상당수 인구가 수도권에...
    2022-04-18 05:00
  • 서울 아파트값 0.02%↑, 3주째 오름세…새 정부 기대감에 강남‧재건축 들썩
    서울 아파트값 0.02%↑, 3주째 오름세…새 정부 기대감에 강남‧재건축 들썩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다음 달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며 "시행일로부터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데다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이후에는 보유세...
    2022-04-15 16:31
  •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분양권 매도자들은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고, 매수자 역시 치솟은 분양권 웃돈과 세금 부담 때문에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전매제한이 심해 분양권 거래가 어려운데, 추가로 매수심리까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었다”며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2022-04-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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