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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민간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는 만큼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 정부는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들을 투기 조장 및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했다.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 등록 말소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종료 등 세제 혜택도 막았다....

2023-01-29 14:28
‘19만 원’ 오스템임플란트 매수가 적정 논란…주주들 공개매수 응할까

이처럼 공개매수가 19만 원에 계속 근접하면 투자자는 장외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 장내 매도가 유리하다. 만일 19만 원을 돌파하면 공매매수에 응하지 않는 선택을 할 공산이 크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가진 물량 중 일부를 차익실현한 후 나머지는 가지고 가겠다는 반응이 많다. 한 투자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임플란트 국내 매출 1위로 알고 있다”...

2023-01-25 14:57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2023-01-24 11:00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원래 양도도 안 되는데 양도는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A: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용개시일 전에는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용개시일 이후라면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졌거나 이용횟수로 정해진...

2023-01-21 08:00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앞서 9월 한앤코는 홍 회장과 가족에 대해 주식 양도를 청구, “주식매매 계약은 정상적이다”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도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법률 대리 중인 화우가 주목 받고 있다. 최근 화우는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한 대가로 148억 원...

2023-01-19 06:00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도 주택가격 하락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2 세법개정안'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중과세율 완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고서는 "양도소득세...

2023-01-17 11:18
추경호 "대출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아냐…DSR은 유지"

추 부총리는 "우리 외환시장과 관련해 각종 규제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외환거래가 질적·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와 금융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규모나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도...

2023-01-12 16:50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또 1년 이상 보유 시 60% 이상 부담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자는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 상한선(12억 원)을 폐지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대폭 완화해 무주택자도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발(發) 기준금리 인하도 마무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023-01-10 15:03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2023-01-02 17:39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 2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달로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건이다. 신도시별 용적률은 중동이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1기...

2023-01-01 16:11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1 14:18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또 비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도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주택 구매에 유리하다. 아울러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2022-12-27 06:00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등 대출 관련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서울 일대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의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 정상화,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2022-12-26 06:00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2022-12-21 14:08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를 손본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2022-12-21 14:00
정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입…3126만㎡ 조성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추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여의도 면적의...

2022-12-16 10:00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또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2022-12-13 12:28
KB증권, 리테일 채권 판매액 15조 원 돌파

수량 제한없이 액면 1000원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라인업을 확대했고,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 매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채 등 외화채권도 최소 100달러부터 매수가 가능하다. KB증권 김성현 채권상품부장은 “최근 노후자금 등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니즈와 향후 금리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을 겨냥하는 니즈가 동시에 증가하는...

2022-12-01 10:34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2022-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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