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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이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번호이동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2-11-03 12:00
  • [기자수첩] 가상자산 업계, 크립토 겨울에 ‘통돌이’ 당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가상자산 업계, 크립토 겨울에 ‘통돌이’ 당하지 않으려면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BWB 2022’행사에서 “거래소 이용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이 많고, 정보 비대칭 문제도 크다”면서 “근거법이 없다고 얘기하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신뢰 체력을 키워야 한다. 이는 서핑의 덕다이브, 터틀롤 기술이 기초 체력이...
    2022-11-02 05:00
  • 빗썸, 상폐 관련 ‘소명·사전 공지 기간’ 약관 삭제…‘투자 결과 소비자 귀속’ 추가
    빗썸, 상폐 관련 ‘소명·사전 공지 기간’ 약관 삭제…‘투자 결과 소비자 귀속’ 추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일 오전 10시 31분께 공식 카페를 통해 개정된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관련 이용약관’의 내용을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상장폐지 관련 소명, 공지 기간의 삭제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각 프로젝트에 주어졌던 소명 기간 30일과 거래 종료 전 사전 공지 기간 30일이 함께 삭제됐다....
    2022-11-01 15:18
  • 이태원 참사,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대상…"연령층 낮아 가입률 적을 듯"
    이태원 참사,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대상…"연령층 낮아 가입률 적을 듯"
    생명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명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건은 S20-S29 흉부의 손상에 해당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희생자들의 연령층이 10대, 20대로 대부분 낮아 사적 보험을 가입한 비중이 작을...
    2022-10-31 15:21
  • 금리인상기,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금리인상기,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정확한 조건은 금융기관 별 약관과 내규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한 신용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렵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미비할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지만, 평소 신용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해보는 것을...
    2022-10-29 09:00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잘 된 거래소도 많지만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며 “근거법이 없다고 얘기하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법률이 100% 제어하기 어려우므로 업계와 기업이...
    2022-10-28 18:15
  • [국감 핫이슈] 김범수 “일괄 보상도 검토…경영 복귀는 생각 안해”
    [국감 핫이슈] 김범수 “일괄 보상도 검토…경영 복귀는 생각 안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가 초유의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약관 이상의 보상을 약속했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거 아현화재 사고 당시 KT가 했던 것처럼 일괄적인 규모의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범수 센터장은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2022-10-24 16:57
  • [국감 핫이슈] 김범수, 카카오 설립 목표 "100인 CEO 양성하는 것"
    [국감 핫이슈] 김범수, 카카오 설립 목표 "100인 CEO 양성하는 것"
    김 센터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유료 서비스는 약관 또는 약관 이상 수준을 지급했거나 준비 중이다”면서도 “무료 서비스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 접수되는 대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도록 보상안 정하겠다”고 했다. 박성하 SK(주) C&C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며 일어나 고개를...
    2022-10-24 15:26
  • 대물사고에도 대체부품 활성화…커지는 車보험료 인하 가능성
    대물사고에도 대체부품 활성화…커지는 車보험료 인하 가능성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
    2022-10-20 12:00
  •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당시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요구한 것은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투자자 보호, 장애 대응, 정보 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전문 인력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 자료 마련 후 약관 교부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분리에 준하는...
    2022-10-20 10:35
  •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이어 “(피해 보상 과정에서) 카카오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또 “이번 사태를 기회로 각 기업과 정부가 가진 데이터센터 등도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보완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2-10-19 11:17
  • 12개 금융투자회사 금투협 정회원 신규 가입…금투협 총 회원사 555개사
    12개 금융투자회사 금투협 정회원 신규 가입…금투협 총 회원사 555개사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교육원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을 받는 등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12개사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 총수는 555개사(증권사 59, 자산운용사 308, 선물회사 4, 부동산신탁회사 14, 준회원 142, 특별회원 28)가 됐다.
    2022-10-18 11:57
  • [IFRS17 막판준비] '적자 늪' 실손보험, 더 큰 폭탄되나…점검 나선 금감원
    [IFRS17 막판준비] '적자 늪' 실손보험, 더 큰 폭탄되나…점검 나선 금감원
    이달 현장점검 대비 자료 제출 요청실손보험 약관대출 별도로 제출받아 보험업권의 새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IFRS17과 K-ICS는 현재 원가 기준으로 측정되는 보험부채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회계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큰 과제다. 발등의 불이 된 새...
    2022-10-17 16:30
  •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방통위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2022-10-17 16:21
  • [이슈 단상] 벼랑 끝 빚투 맞춤형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이슈 단상] 벼랑 끝 빚투 맞춤형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자산 하락률이 기준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처분하는 로스 컷(loss cut)은 칼날 같고, 신용등급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부채약관(debt covenant)에 따른 일시상환 요구는 총알 같다고 했다. 정부는 괜찮다고만 말할 게 아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책임이지만, 채무자의 충격을 완화할 맞춤형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2022-10-16 16:37
  • 카카오톡 '역대 최장시간 장애'…보상 기준 어떻게 될까
    카카오톡 '역대 최장시간 장애'…보상 기준 어떻게 될까
    16일 법조계와 IT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 장애 보상은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약관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전날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탓에...
    2022-10-16 11:40
  • 우리은행,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시행
    우리은행,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시행
    상담원에게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변경·해제 업무를 본인확인과 추가인증 단계를 거쳐 의뢰하면 결과 및 약관을 LMS(장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아 업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고객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형 IRP 계좌 보유 고객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2022-10-13 09:17
  • 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0%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잘 몰라"
    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0%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잘 몰라"
    반면 ‘거래에 관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가 65.8%(102곳)에 불과했다. 또 청약철회(제17조) 조항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76.8%(119곳)가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일정 기간 내에 대금 환급 의무’는 58.1%(90곳)만 알고 있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가의...
    2022-10-12 14:12
  •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하지만 보험약관이 발목을 잡았다. 약관에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C보험사 측은 덤프트럭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 운반...
    2022-10-12 12:00
  •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보험금 지급은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대다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최대 10영업일 내에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또 다른 지표로도 입증되고 있다. 상반기 교보생명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 건수/신청 건수)은 32.73%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은 8200만 원으로 생보업계...
    2022-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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