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타드림이 중국 국적으로 본디의 상표를 출원했다는 게시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본디 개인정보 약관'이라는 이미지도 퍼지면서 해당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는 약관 정책은 이미 다른 앱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들이 예민하게 나설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메타드림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
삼성화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총 19건(1240만 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과 달리 보험금 21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중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이 정비됐다.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은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 제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상품구조가 간단하고 금융당국이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제조사별 차이도 거의 없는 상품으로 비교·추천 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면서 “빅테크 입장에서 판매 채널 전면 개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이라고 말했다.
빅테크는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될...
보험사 자율 모범규준으로 규제하니 대부분 미흡"'특약 끼워팔기' 문제 해결하기엔 한계점 분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특별약관(특약)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 특약 모범규준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또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약관심사 절차도 수정한다.
이 외에도 금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 조정에 집중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충실한 회계 정보 공시를 위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디지털자산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한편 이날 금융위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고 지난달 금융감독원도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던 △결제정보 해외유출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는 결제 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이용약관에는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죠. 다만 넷플릭스는 암묵적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도 계정을 공유하는 걸 용인해왔습니다.
2016년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립자이자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소파에 2명이 앉아 있든 10명이 앉아 있든 상관없이 넷플릭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단, 보험금은 약관별로 적용금리 구조가 달라 만기 후 유ㆍ불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한 이후의 조회, 환급 방법 안내도 강화한다.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과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금리와 숨은 금융자산 조회ㆍ환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내계좌...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명품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 3개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품 여부에 대한 중개 관련 책임이 있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하는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도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을 조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약관대출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현대해상은 보장성보험의 약관대출 한도를 잔존만기에 따라 차등 조정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부터 변액보험을 제외한 상품들의 약관대출 한도를 95%에서 90%로 축소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
오디오북 등 구독서비스(무료체험 후 고지없이 유료 전환, 서비스 제공 관련 면책), 라이브커머스(중개 관련 면책, 이용자 콘텐츠·저작물에 대한 활용범위), 모빌리티(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 등에 대한 면책,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의 신유형 분야에서 자기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한다.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들이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인 보험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판매 경로를 줄이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업계 전체가 자금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소극적인 대출 취급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금조달에 불안요소가 여전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내주기 힘들다는 얘기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은 금융당국이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사별로 구조 차이도 크지 않다. 결국 개별사 CM채널보다 온라인플랫폼의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시장 주도권이 온라인플랫폼으로 넘어갈 경우 보험사는 수수료 책정 논의에서 '을(乙)'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1위 삼성화재가 온라인플랫폼에서...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3044.jpg)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6681.jpg)
![“같이 사는데요” 넷플릭스, ‘계정공유’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7525.jpg)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6168.jpg)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서민 지원 압박하는 금융당국…"리스크도 선제 대응하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6146.jpg)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512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1551.jpg)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2591.jpg)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황우여-한덕수-성태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2598.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황우여-한덕수-성태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5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