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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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없다…수당도 다시 계산"

1, 2심이 황 씨 등에게 최저임금에 맞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 것이 옳다고 봤다. 다만 수당 액수를 결정한 원심의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액된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01-16 14:40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주회장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만 원 꼴"

계 회장은 "최저임금 뒤에는 주휴수당, 4대 보험이 있고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야간 근무자가 주 5일 근무하면 내년에 2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되면서 점주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계 회장은 "우리나라 법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금방 구제를 해준다. 하지만 반대로...

2018-01-02 08:51
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산정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해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그동안 격월로 받아왔다면, 앞으로는 12분의 1로 나눠 매달 50%씩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2017-12-26 18:09
기아차노조, 통상임금 3차 소송…최근 3년치 수당 차액 요구

기아차노조는 연장·야간근로수당 책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재산정해 늘어난 수당과 기존에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소송은 세 번째다. 앞서 2011년과 2014년에 낸 1·2차 소송은 각각 2008∼2011년과 2011∼2014년 체불임금을...

2017-11-24 15:45
근로시간 단축? 건설현장에선 ‘딴 나라’ 이야기

휴일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우려는 현장에 근무하는 건설사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한 대형건설사 현장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3일만 근무해도 이미 48시간을 넘어서는데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인원 투입을 더 해주지 않으면 자연스레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단 일해서 공기를 맞추고 나중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라는 등...

2017-11-15 10:46
현대모비스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차수당, 성과급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 김 씨 등은 각각 2012~2013년 회사를 퇴직한 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2014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7-10-26 09:28
대법원 "짝수달, 명절 지급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고정성 없어"

또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고정성'은 명칭과 상관 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당연하게 지급되는...

2017-10-15 16:20
줄잇는 親노동 판결… ‘휴일근로 중복할증’ 맘졸이는 산업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수당 중복 할증 관련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중 휴일수당과 초과근로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11건에 달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근거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휴일근로 50% 가산’을 뒤엎는 소송이다. 현재 법률상 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를 추가로...

2017-09-01 11:13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법원 "신의칙 엄격 해석·적용해야"...판단 근거는

오히려 "노동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회사가 향유했다"고 했다.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재정과 경영상태, 매출실적 등이...

2017-08-31 13:14
[종합] 법원 "기아차, 노조에 4223억원 지급해야"...'신의칙' 적용 안돼

오히려 "노동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회사가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점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2008...

2017-08-31 11:09
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나 정의, 산입범위에 대한 법규정 없다”며 “그동안 고용부 행정해석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나 하급심마다...

2017-08-30 15:11
청소년 알바 업소 절반이 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안쓰고 최저임금 未고지 많아

노동법규 위반사례 406건을 분석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7곳으로 가장 많고, PC방·노래연습장 39곳...

2017-08-30 10:11
'기아차 통상임금 3조원 소송' 신의칙 인정?…법조계 "민법원리 노동사건에 신중 적용해야"

'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기준이 되는 시간급 금액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일정한 기간 마다(정기성) 특별한 조건 없이(고정성)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아차 소송에서 청구한 급여들도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2017-08-30 08:54
IT서비스업체 95% 노동법 위반, 장기간 노동 만연ㆍ임금체불 32억 달해

국내 IT서비스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근로시간 위반, 야간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만연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 대상으로 근로감독 결과 79곳에서 422건의 노동관계법...

2017-07-26 17:47
납세자연맹 "공무원 한 명 연간평균유지비용 1억800만원…28년간 30억원"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2017-07-19 10:00
임금근로자 6명중 1명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할 때 받는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례 업종 근로자의 통계 자료는 없다”며 “다만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400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닌 판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확한 숫자를...

2017-05-22 10:46
이랜드그룹, '임금 미지급 논란'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자 4만 4360명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수당 등 금품 83억7200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랜드그룹은 지난 21일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으로 물의를...

2016-12-27 20:15
이랜드그룹 “알바 임금 미지급 머리 숙여 사과, 근로 환경 대대적 정비”

한편 정의당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해 임금, 연장ㆍ야간수당 등 금품 83억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을 통해 이랜드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치자는 의견들이 퍼지고...

2016-12-21 15:58
이랜드파크, 알바생 임금·수당 84억 떼먹었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한 결과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해 임금, 연장·야간수당 등 금품 83억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6951명)...

2016-12-19 14:12
[이슈&인물] “잘나가던 회사도 파업 이후 난도질… 최근 현대차 파업 보며 우려”

우선 하루 20시간의 전체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줄이되 총액임금 저하는 없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심야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달라는 것이었다.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제반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노조는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덧붙였다. 공장 라인 가동이...

2016-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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