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구입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엔 LPG 차량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로 1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홍일표 산자위원장은 "오늘 국회가 늦게 열렸지만...
이날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여야...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대리점 등 석유업계가 산업통상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ㆍ폐지 개정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한국주유소협회와...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이 건물 외부에서 한 작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유통협회화 함께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또 지난해 9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도 LPG 연료를 사용하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 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5인승 LPG RV도 일반인이 탈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춰 르노삼성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각각 QM6, 코나의 LPG 모델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지난해 11월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미국은 2020년 중반까지 세계 최대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셰일 혁명’이 일면서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크게 늘었다. 미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출국으로의 전환도 예상된다. IEA는 미국이 2020년대 말에는 석유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을...
석유관리원이 추정하는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2012년 1조910억 원에서 지난해 6428억 원 규모다.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 경유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진화해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식별제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또 5인승 이하 다목적차량(RV)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심의 안건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진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모든 상장사는 6년간...
최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5인승 이하 다목적차량(RV)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LPG 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모토닉의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법사위는 오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도 LPG 연료를 사용하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 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 허용에 맞춰 향후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내에 시판 중인 5인승 이하 RV LPG 차량이 없어 소비자들이 곧바로 혜택을 보긴 어렵지만, 조만간 자동차업체들이 법 요건을 갖춘 LPG 차량 생산에 들어가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모토닉을 비롯해 AJ렌터카, 에쎈테크 등이 수혜주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 미만 LPG 승용차와 RV차량 일반인 판매추진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이쎈테크를 비롯 SK가스, 동성화인텍 등에...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LPG 차량 구입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차량 기준으로 보면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만 해당된다.
LPG의 세금은 L당 221원으로 휘발유(745원)나 경유(528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LPG 사용에 대한 규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제출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액화석유가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제품 교체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다.
현재는...
그러나 환율과 국제 LPG가격 인상, 동절기 등 계절적 영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 3월에는 2년 만에 850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올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돼, 택시와 렌터카 등 영업용으로 사용한 지 5년이 지난 LPG 중고차는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해져 LPG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