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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영장실질심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2022-12-29 16:00
  •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수사에 나서며 노 의원을 압박했던 검찰 수사는 불구속기소 처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결과, 총 투표수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2022-12-28 16:49
  • 한동훈 아파트 찾았다가…‘주거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한동훈 아파트 찾았다가…‘주거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달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 등지를,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2022-12-27 18:38
  • 검찰, 노웅래 ‘6000만원 수수 혐의’ 국회 추가 압수수색
    검찰, 노웅래 ‘6000만원 수수 혐의’ 국회 추가 압수수색
    노 의원 측은 이어 “영장 유효기간도 다음달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굳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 조작”이라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2022-12-27 14:17
  •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대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올 8월 더탐사가 자동차를 이용해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지난달 한 장관 거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이다. 강 대표 자택은 지난 7일에 더탐사 사무실과 함께...
    2022-12-23 20:23
  •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검찰은 지난 9월 후원금 의혹 관련 기업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이 대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찍부터 정해둔...
    2022-12-22 12:23
  • 검찰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안타깝게 생각...신변보호 조치는 없다"
    검찰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안타깝게 생각...신변보호 조치는 없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는 주변에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자주 전한 거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22-12-20 15:57
  • 검찰,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다시 신병 확보 나서나
    검찰,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다시 신병 확보 나서나
    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김 씨는 최근 검찰이 자신의 주변인들과 은닉 재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2022-12-15 15:40
  •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자택에서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가방이 발견됐는데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물로 기재하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하자, 검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이달 6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체포동의안,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2022-12-12 16:30
  • 검찰,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에 구속영장 청구
    자택에서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가방이 발견됐는데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물로 기재하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하자, 검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이달 6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2-12-12 14:18
  •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앞서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 등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공동체는 인물관계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며 “공소사실을 기재하며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언급한 말을 썼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2022-12-09 16:18
  •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재판부 “해외 클라우드에 있는 거래 내역…압수수색 영장에 기재 안해” 문제는 거래 내역의 수집 과정이었다. 재판부는 자전거래에 활용된 허위 계정인 ‘ID 8번’ 계정의 거래 내역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5월 10일 역삼동...
    2022-12-07 16:51
  •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앞서 검찰은 8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밖에 박 전 원장에 대해 별 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만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검찰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2022-12-04 10:27
  •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정보과장도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2022-12-01 16:34
  •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내용 압수수색했고, 계좌도 뒤졌지만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증거 없이 진술에 의존해 자신을 표적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관련자들 진술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취지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6개월가량 갇혀있으면서 아무리...
    2022-11-30 17:12
  • 검찰, ‘철근 담합사건’ 7대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철근 담합사건’ 7대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청구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2~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약 6조8442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7대 제강사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7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2022-11-28 14:22
  • ‘재벌집 막내아들’ 母 잃은 송중기, 이성민에게 정체 밝혔다…“내가 미라클의 대주주”
    ‘재벌집 막내아들’ 母 잃은 송중기, 이성민에게 정체 밝혔다…“내가 미라클의 대주주”
    결국 진양철은 미라클의 대주주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미라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오세현을 검찰로 소환했다. 진양철은 오세현에게 ‘미라클의 진짜 주인’을 데려오라 명령했다. 기다리는 진양철 앞에 등장한 이는 진도준이었다. 진도준은 “미라클 대주주, 진도준입니다”라고 인사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한편 ‘재벌집 막내아들’은 매주 금, 토...
    2022-11-28 09:28
  •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인 지난 23일 경찰은 현지 경찰과의 공조수사(작전명 ‘인버록’)를 통해 시드니 교외에 있는 A 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면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다만...
    2022-11-25 21:00
  • 검찰,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이후 경찰은 조 전 교수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조 전 교수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2-11-23 14:30
  •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또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21년 압수수색을 앞둔 유 전 본부장에게 그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릴 것을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런 점 역시 법원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발부에 필요한 요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도주의 우려 △증거...
    2022-1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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