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적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김 의원은 "검찰이 곽 의원의 50억 원 수수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며 "뇌물죄인지 알선수재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일 전부터 아들의 50억 원 수수 혐의가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소환조사 한 번 이뤄진 적 없다. 부실수사...
이는 명백한 알선수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다.
과거 저축은행사태 원인이었던 부동산 PF 중 특히 부실이 심했던 것은 대부분 착공에 들어가기 이전 ‘브릿지 론’이었다.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로 부동산PF에 대한 각종 규제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고는 한다. 하지만 ‘브릿지 론’, 특히 법정한도 이자율 근처로 받는 고금리 브릿지론들에...
원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고문 재직하다가 지난 7월 정치자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화천대유 측은 서씨 고문 위촉에 대해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고문 영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둔 영입"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천대유는 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도 원심이 유지됐다.
원 전 의원은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또 가석방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손태승...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 사면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4차례 특별 사면에서 기업 총수가 포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 선고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높은...
LH 감사실로 알선을 통한 수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지만, 감사실은 조사 결과 B 차장의 부당 이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봉 1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LH 임직원 '제2 월급' 챙기고…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부채는 131조 넘어가
업자 알선과 함께 허위 출장 보고는 LH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조직 내부에서는 가짜 출장비가 ‘매달 2번째 받는 월급’...
윤 전 고검장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2억2000만 원...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직원 승진 대가로 100만∼1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도 지회에서 중앙회로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이동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중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선 안 되는 데도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 범죄 등만 직접 수사한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시민들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김모 씨는 “피해 금액이 기준보다 적어 (검찰청에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판매 재개를 부탁하고 2억 원대 자문료를 받은 혐의가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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