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심에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규모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요청한 청년에 윤 대통령은 "집값 문제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정부는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 단지 우선 조성 등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또 귀어정착 지원 공간인 ‘가로림365 쉼표하우스’를 건립해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야영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항시설도 정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남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원금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강서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늘봄학교 대상 확대(1학기에 초등학교 2000곳, 2학기는 전 초등학교) △3월 중 수서-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 및 5월 중 K-패스 도입 등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에 처음 실행하는 공동주택 모기 퇴치 컨설팅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방제 수준을 높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빈틈없고 선제적인 모기 방역 체계를 통해 구민 불편을 줄이고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을 새롭게 구매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주담대를 보유한 고객을 위해 비대면 주택 구매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구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주택의 입지와 매물의 상태를 꼼꼼히 분석한 뒤 구매에 필요한 금액의 한도와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 만큼...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연차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강성훈 씨(교육행정7급)는 서울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형 분교 모델’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 씨는 서울형 분교 TF 구성·운영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이어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는 정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기소방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반지하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화재 안전 정책을 진행한다.
경기소방은 2022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씩 화재 사망자 10%를 줄이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중점 시행하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정책에는...
작년 16개 자치구에서 주택가 화재 예방, 축대 붕괴 위험발견 등 총 3216건의 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 안전 관련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 시행 전후로 25.5%p 증가(47.1%→72.6%)했다. 거주지역의 치안 만족도도 사업 시행 전보다 22.3%p 증가(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