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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6 18:58
'진료비 하이패스'... 수원 윌스기념병원 기다림 없이 수납하세요

신용카드 등록으로 인한 개인정보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된다. 단,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해외카드, 지역화폐 등은 카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산업재해,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원무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처방전이나 영수증,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무인수납기에서 받을 수 있다....

2024-02-06 13:17
KB손보, 안전 취약계층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KB손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 경영 준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경영...

2024-02-06 09:10
국토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신설…다음 달 6일까지 공모

올해는 최근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 원 투자유치, 310억 원 매출 증가 등)했다. 하지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2024-02-05 11:00
현대위아, 협력사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응한다

현대위아는 협력사의 안전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대위아는 이에 협력사의 사업장과 제조 공정상의 안전 리스크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아카데미를 운영해 협력사 스스로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

2024-02-05 08:48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2024-02-05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2024-02-05 05: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활성화 차원의 금융 세제 개편 등 앞서 열린 주택·상생 금융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국민의) 물질적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전체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2024-02-03 06:00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2024-02-02 15:00
현대차그룹, 응급안전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진행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최근 안전한 일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평소 국민들이 응급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 실제 위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응급안전교육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에 대한 사회적...

2024-02-02 10:22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2024-02-02 09:51
윤 대통령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끝내 민생 외면”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그간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2024-02-01 20:11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도 중처법이 바로...

2024-02-01 18:3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또다시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2024-02-01 17:53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건설업체는 현장에 배치할 안전관리자 구인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품비닐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2024-02-01 17:23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024-02-01 16:2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대상을 늘리고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금융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2024-02-01 15:00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2024-02-01 14:28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 12일까지의 규정변경 예고기간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된다. 상반기에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2024-0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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