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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 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중처법 확대...

2024-02-22 06:00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 문화·의식 확산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

2024-02-19 15:00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대책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진단하고 그간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장 요구가 컸던 공동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안전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단 내 산업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충하고 노후산단 내 공동시설을 스마트 안전산단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2024-01-31 15:00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중소·영세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2024-01-2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24-01-28 09:42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2024-01-26 14:12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2024-01-25 18:02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2024-01-24 09:30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다행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2023-12-27 14: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2026년까지 기업 안전분야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 지원...

2023-12-27 13:19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83만개 전부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83만개 전부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2023-12-27 10:14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협·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전체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 중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2023-12-27 10:00
장영진 산업 차관 “민간 주도 참여토록 산단 제도 전면 재검토”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을 정확히 측정·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제조 전주기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제조 가치사슬에서 제품의 기획·설계 후 진행되는 분석·시험·인증 분야에서...

2022-12-13 11:00
나이 든 전국 산단, '디지털'로 싹 바꾼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고"

크게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 지원과 산업경쟁력과 안전 확보 등 혁신 전략,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 등이 담겼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산단의 디지털화다. 입주기업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산단의 여건을 고려해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 수준을 측정하고 기업별 맞춤 디지털 전환 지원...

2022-11-03 18:00
성동구, 드론 활용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서울 성동구가 노후 위험시설을 점검하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집중 점검 기간을 정해 구에 있는 노후 건축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사업이다. 구는 10월 14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단의 점검 대상은 노후 건축물, 전통시장, 건설 공사장...

2022-08-17 1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최종보고회(서울) △유네스코 도시물관리 우수 인증, 우리나라에서 첫 단추 끼운다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1 온라인 행사 개최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30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 업무협약(서울) △다회용 음식 배달·포장용기 사용 시범사업 추진...

2021-11-07 09:52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세요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5 06:00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 세월호의 비극을 잊지 말자, 국가안전대진단 흔히 안전 점검을 하자고 하면 “여태껏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귀찮게 뭘 그러느냐?”는 식으로 타박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산 피해와 비극을 야기하는 안전 사고는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에 의해서만 예방될 수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의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로 매년 2...

2021-09-09 13:44
[종합] '운전사'ㆍ'영화의 한장면' 굳이? 송영길, 불필요한 발언 논란… 현장 배석 김영배 "맥락 오해"

또,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총동원해 '지역 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운전사가 엑셀러레이터만 밟았어도…', '영화의 한 장면' 등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 야당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2021-06-17 17:27
송영길, 광주 붕괴 사고에 "운전자 액셀 밟았어도"… 김영배 "버스 정류장 못 옮겼다는 뜻"

건축물 개정 관리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현장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민주당은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을 총동원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1-06-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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