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본계획,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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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전기승합차 역시 배터리 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세분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은 기존 500만 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일 계획이다. 전기승합차...

2024-02-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식(여의도켄싱턴H)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석간) △장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2024년 110조원 민간투자 계획 밀착 지원 △산업 현장 투자 애로 해소 박차 △산업 초격차 성장을 견인할 도전·혁신형 과제 본격 발굴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2024-02-04 08:11
현대차그룹, 응급안전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진행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을 통해 응급구호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이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안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2 10:22
尹 "튼튼한 안보 구축…국민 안전·경제 지키기 위함" [종합]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참석한 이들은 올해 총선에 앞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짜뉴스, 허위 선정·선동 선제 차단과 함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오전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회의, 오후에는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2024-01-31 15:3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통합재건축 이외 지역은 지자체가 안전진단 평가항목별로 5%포인트(p) 범위에서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2024-01-31 14:12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도 구체화했다. 노후계획도시는...

2024-01-31 11:00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이어 3월 말까지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2024-01-30 13:14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2024-01-30 12:40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24-01-29 12: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혁신안 중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예보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제한 등 시행령 개정 사안에 대해서도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전면적인 법률 개정에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2024-01-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2024-01-28 09:42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 방안을 발굴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팔당댐 용수를 활용하고 부족량은 하수 재이용수와 화천댐 발전용수 등을 통해 확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지난해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 장비...

2024-01-26 12:00
구로구, 2024년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 모집

구는 주민에게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직접 발굴·해결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지역편익사업(문화·복지·지역개발 등)과 주민활동사업(1인 가구·환경·나눔·안전 등) 등을 모집하며 선정된 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3개 분야, 18개 사업을 모집한다. 씨앗기(이웃 만들기 사업) 9개, 새싹기...

2024-01-25 14:04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혼합형 상품,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맞게 가산금리를 완화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 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보다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4-01-25 12:00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 민자로 추진 중인 부산 사상~해운대는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해 지하 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2024-01-25 10:21
서울 오금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정…개발 ‘탄력’

오금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세권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 및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오금지구중심은 서울 동남권에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문정동으로 이전해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2024-01-25 09:17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2024-01-24 09:1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17일...

2024-01-22 15:37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 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 부실 유발 업체는 입찰시 실격 처리하고 입찰 시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확대해 우수 업체와 불량 업체 간 변별력을 높인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2024-01-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2024-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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