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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교육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4-04-29 10: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04-25 16:54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나. = 기본 방침에서는 사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고 기본계획에 가면 용적률이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들이 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어느 신도시는 도시 평균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얼마로 하겠다가 딱 나올 거고, 공공기여 비율도 1구간은 몇 프로, 이 구간은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올 것이다. Q....
    2024-04-25 16:02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2024-04-25 12:06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또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업력·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 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2024-04-25 06:00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한편, 전쟁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보았듯이 세계 곡물 공급의 부족과 함께 에너지 불안을 가져오고,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달러 금 등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려는 자본의 움직임을 초래하여 장중 한때 환율을 1400원대까지 쳐올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용어는 비단 탄저병으로 망쳐버린 우리 사과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가격 또한...
    2024-04-24 05:0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2024-04-23 15:00
  • [BioS]유바이오, 대상포진 백신 1상 “국내 IND 승인”
    [BioS]유바이오, 대상포진 백신 1상 “국내 IND 승인”
    유바이오로직스(Eubiologics)는 22일 자체개발한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EuHZV’의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임상은 만 50세부터 69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EuHZV의 저용량(HZV-1)과 고용량(HZV-2)을 투여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분석한다. 예상 종료일은 2025년 12월31일이다. 이번...
    2024-04-22 11:25
  • 유바이오로직스, 대상포진 백신 임상 1상 승인
    유바이오로직스, 대상포진 백신 임상 1상 승인
    유바이오로직스는 자체개발한 대상포진 백신(EuHZV)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바이오로직스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EuRSV)에 이어 대상포진 백신까지 국내 임상에 진입, 면역증강 플랫폼기술을 신종 감염병에서 프리미엄 백신개발로 확대했다. 이번 임상은 만 50세부터 69세 이하의...
    2024-04-22 09:47
  • '환율 1400원 돌파' 여행족·기러기 아빠 "킹달러, 피가 마른다"
    '환율 1400원 돌파' 여행족·기러기 아빠 "킹달러, 피가 마른다"
    1년5개월만에 1400원 넘어美금리 인하 지연에 중동위기‘안전자산’ 달러 수요 크게 증가환율 우대 환전 수수료 무료…은행권 다양한 이벤트 선보여 #미국 주재원으로 2년 간 파견을 가게 된 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급등한 환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급은 현지 통화로 받게 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나 유지비 등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어서다....
    2024-04-17 05:00
  •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의 ‘오늘’을 모아 ‘내일’을 한다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의 ‘오늘’을 모아 ‘내일’을 한다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치열하게 고민 중인 상황”이라며 “모빌리티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KM은 올해 유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2026년에는 카카오 T에 최적화된 형태의 목적기반차량(PBV)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16 14: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ㆍ영업정지(8건)ㆍ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
    2024-04-15 14:3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2024-04-14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모집 △사연댐 기본계획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2024-04-14 08:5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그러나 선제 조건인 동막천 정비사업이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고기교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교통영향분석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으로 취하기로 하고 기존 고기교의 안전등급을 D에서 A로 올리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기교에 인도도 설치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2024-04-12 16:53
  • 반도건설, 협력사 정기모집…26일까지 진행
    반도건설, 협력사 정기모집…26일까지 진행
    반도건설은 이번 협력사 정기 모집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협력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건축∙토목∙조경∙설비∙전기∙자재∙안전∙CS 등 건설부문 공종으로 자격요건은 신용평가사 KCB,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기준 △면허보유기간 5년 이상 △신용등급 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안전등급 SA6 이상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매출액...
    2024-04-12 10:52
  • LG U+, ‘로밍패스’에 공항·여행지 제휴 혜택 제공
    LG U+, ‘로밍패스’에 공항·여행지 제휴 혜택 제공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출시한 ‘로밍패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만든 로밍 상품이다. 3GB(2만9000원), 8GB(4만4000원), 13GB(5만9000원), 25GB(7만9000원) 중 하나를 골라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과금 없이 음성전화를 받을 수 있고,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더라도 데이터 차단 없이 최대 400kbps...
    2024-04-12 09:00
  • 용인특례시, 보행 신호 알아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용인특례시, 보행 신호 알아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 연말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총사업비 9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 시스템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IT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
    2024-04-11 17:00
  • 서부발전, 계획예방정비 기간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 강화
    서부발전, 계획예방정비 기간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 강화
    태안발전본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6월까지 대규모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사 기간엔 서부발전과 협력회사 인력 등 하루 최대 1000명 이상이 투입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이날 박 사장은 동시 계획예방정비 공사 합동브리핑을 통해 고위험 공정관리 현황·안전대책, 위험성 평가...
    2024-04-11 15:30
  •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강화한다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강화한다
    수원특례시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D등급 이하)을 받은 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1개...
    2024-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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