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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지자체 빗물받이 청소주간을 운영한 데 이어 빗물받이 관리·맨홀 안전설비 설치 실적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빗물받이에 쓰레기 투기 자제 및 덮개 놓지 않기 △막힌 빗물받이 신고 등 빗물받이 관심 제고를 위한 광고지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주력하고 있다. 16일에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2024-05-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조간)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조간) 16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언론 브리핑(서울)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 △2023년 국가·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공개 17일(금)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석간) ◇해양수산부 13일(월) △해수부 장관 07:40...
    2024-05-12 09:45
  •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실력 검증이 안 된 외국 의사는 진료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발상”이라며 “오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2024-05-10 13:20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3:1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1:10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2024-05-10 10:44
  • 중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철폐...“부동산 위기 타개”
    중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철폐...“부동산 위기 타개”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항저우 주택 안전 및 부동산 관리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항저우 내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취소한다”는 방안을 게제했다. 항저우 내 주택 구입 시 자격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항저우 후커우(호적)가 없는 사람도 주택을 구매하고 이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항저우는 일부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모기시) 상환액을 낮추는 등...
    2024-05-09 16:24
  • “일본 정부, 미흡한 라인 개선책에 분노해 추가 행정지도”
    “일본 정부, 미흡한 라인 개선책에 분노해 추가 행정지도”
    보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지난 3월 첫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뒤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에 “2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과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을 담았다. 아사히신문은 해당 보고서가 총무성 관계자들의 화를 불렀고, 한 간부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후 총무성은 4월에...
    2024-05-09 15:25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2024-05-07 15:47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 벨로크, AI 모션분석 솔루션 지자체 공급 추진…"정부 AI 적용 의무화 수혜"
    벨로크, AI 모션분석 솔루션 지자체 공급 추진…"정부 AI 적용 의무화 수혜"
    기후변화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특정 공간의 혼잡도를 분석, 위험 요인 분석 등 재난 상황을 판단해 이를 전파하고 있다. AI 솔루션을 적용하면 군집도 및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벨로크는 지자체의 AI...
    2024-05-07 11:25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및 학생 분리조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 후 보완책을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이라는 기본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07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집중관리대책 추진 △전국 17개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9일(목)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방안 연찬회 개최(석간) △대벌레 개체수, 균류를 활용해 조절한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10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빗물터널 현장방문 ◇해양수산부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5-06 08:46
  • 수원시 코로나19대책본부, 4년 3개월 만에 운영 종료
    수원시 코로나19대책본부, 4년 3개월 만에 운영 종료
    ‘수원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가 5월 1일부로 1555일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자 2020년 1월 28일부터 구성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4년 3개월 만에 종료했다. 수원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1000여 차례 회의하며 코로나19 대응책, 시민...
    2024-05-03 11:00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에 달할 만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다. 또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2024-05-02 12:30
  •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2024-04-30 16:20
  •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여름도 이상 기후로 기록적인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구민의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을 추진해 치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3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서울)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할인행사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개소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2024-04-28 08:57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
    2024-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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