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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사건은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던 장 부부장검사가 공익신고하며 시작됐다. 당시 장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출국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성윤...
    2023-01-05 14:37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9일 유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들은 2010년 기소유예...
    2023-01-05 07:00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2022-11-29 15:52
  •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이 지난 2006년 9월께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 추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 옛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2022-11-04 10:26
  •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2022-10-19 20:25
  • 재구속된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9일 심사 예정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2022-10-18 21:44
  •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김근식은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청사 옆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이동, 취재진에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애초 김근식은 17일 출소한 뒤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16년 전 그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의 고소를 기점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혐의를 특정해 지난 15일...
    2022-10-16 18:23
  • [종합2]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다른 성범죄 혐의
    [종합2]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다른 성범죄 혐의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은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인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행이...
    2022-10-15 21:05
  • [종합]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
    [종합]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2-10-15 19:26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할까…23일 결정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할까…23일 결정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ㆍ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그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 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2022-09-21 15:28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기자 등을 상대로 통신 조회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추미애ㆍ박범계ㆍ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차관 등 사건도 넘겼다. 답보해있던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수사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2022-08-02 14:47
  • 인사 종합 / 6월 28일
    문하경 ◇안양지청 △지청장 김성훈 △차장 안동완 △인권보호관 김정진 △형사1부장 최재준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이진용 △부부장 남수연 류주태 이동근 ◇춘천지검 △차장 진정길 △인권보호관 유현정 △형사1부장 추혜윤 △형사2부장 민병권 △부부장 김창희 박상범 ◇강릉지청 △지청장 서정민 △형사부장 이재연 ◇원주지청 △지청장 이정봉...
    2022-06-28 18:18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
    2022-06-28 06:31
  • 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이 전 대통령 측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 악화가 이유였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된 후...
    2022-06-21 15:36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2022-06-08 14:15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2022-06-08 10:11
  •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2022-04-05 17:03
  • 인사 종합 / 1월25일
    정지선 ◇안양지청 △검사 김석훈 조성윤 성대웅 황근주 전영경 이평화 최종윤 강다롱 ◇춘천지검 △부부장 이규원 △검사 이경화 김진희 최성겸(특허청 파견) ◇강릉지청 △검사 안현선 김병채 남원석 황인혜 조아영 황호용 ◇원주지청 △검사 박형수 이동현 박유나 이수경 정성용 ◇속초지청 △검사 모형민 김종훈 ◇영월지청 △검사 이동헌 강가람 ◇대전지검...
    2022-01-25 18:11
  •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검사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발견했고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었으며 안양지청장도 승인했다고 보면 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안양지청 내부 보고를 마치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이후...
    2021-10-20 14:54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안양지청장이 자발적 판단을 가지고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안양지청장은 수사과정에 있어 직권남용 상대방이 아니지만 보고(체계)는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고검장과 안양지청장을 공범으로 본다면 방어 방법이 달라진다...
    2021-08-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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