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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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용하는 소상공인에 내년 1.7조 푼다

7%), 중도해지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공제 가입창구도 기존 은행창구나 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로 확장해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2017-12-27 12:00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먼저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2017-12-27 10:00
내년 복지부 예산 63조1554억… 기초연금·아동수당 줄어

기초연금은 9조8400억 원에서 9조1229억 원으로 7.3%(7171억 원) 감소했고,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기로 한 내용까지 포함해 1조1009억 원에서 7096억 원으로 35.5%(3913억 원) 감소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2332억 원에서 1457억 원으로 37.5%(874억 원) 감액됐다. 이 밖에도 노인요양시설...

2017-12-06 09:22
[2017 CSR] 수상작 살펴보니…GS칼텍스ㆍ이마트 등 수상 영예

한수원은 전국의 방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안심 가로등 사업을 통해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태양광 안심 가로등은 1본당 연간 57.6MWh 전기절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따뜻한 기술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차그룹은 ‘재잘재잘 스쿨버스’ 영상에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통학 시...

2017-11-30 17:54
[주거복지로드맵] Q&A, “공공주택에 대출 지원까지 확대”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 아울러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직업 등과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할...

2017-11-29 13:02
[주거복지로드맵]김현미 장관 "정부-지자체-민간주체간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지자체 권한 강화"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생애단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청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2017-11-29 11:38
한국경제, 한·중 관계·경기 불확실성 ‘난제’…“안심은 이르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4분기 경제 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는 것 같다. 지표만 놓고 보면 호조세가 뚜렷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그러나 장밋빛 전망을 예측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완전한 사드 해빙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가속화될 내년 경제지표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1 10:58
당정 “新DTI 내년 1월 시행·DSR 하반기 도입”

이 중 정부와 여당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2017-10-23 10:20
[중국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에도 中 성장세 이어갈까

시 주석은 2년 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2년의 두 배로 높인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두자릿수를 구가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7~8%대로 한 자릿 수로 내려앉았다. 시 주석이 고속 성장보다는 경제 안정에 주력해왔기 때문. 그러나 중국 경제는 올해 중반까지 지난 5년 동안 위안화 기준으로...

2017-10-18 08:26
[2017 국감] 박능후 “국민 기본적인 삶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소득이 지원되도록 하고,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2017-10-12 13:59
김정희 농림부 정책기획관 “청년 귀농귀촌 실패해도 재기 도와야죠”

김 국장은 “초기 소득과 기반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거나, 좌절을 맛보고 돌아가는 일이 줄도록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 방향”이라며 “지금까지는 농지나 주택 등 지원이 제한적 이었지만, 1~2년 시행착오를 겪어도 안심할 수 있게 지원책이 좀 더 촘촘하게 엮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걸어온 공직생활을 되돌아 볼 새도 없이 그녀에게는...

2017-09-29 10:11
[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근로소득 중 10만 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공제하고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 매칭해 3년 이내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약 3500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7-08-29 09:30
[전문]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문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

2017-08-09 15:36
文 대통령,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비급여 문제 해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축소, 의료비...

2017-08-09 15:24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및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미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정책”...

2017-07-27 14:14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500가구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한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 기준 5681가구가 혜택을...

2017-07-23 15:36
[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주요 경제ㆍ사회 정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2017-07-19 14:17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20만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해 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도 올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구체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꼽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2017-07-19 14:00
[CEO 칼럼] 믿을 수 있으니 다시 찾는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비용이 줄어들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신선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 특히 그동안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하는 중소농은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4월 완주...

2017-07-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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