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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 주요뉴스] 대통령 시정연설ㆍ경찰병원 질산 유출ㆍ美 무인화물로켓 폭발 등

◇ [단독]아파트 하자배상 분쟁 줄어들듯 시공사가 사업승인 도면과 달리 아파트를 시공했어도 입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시공사가 사업을 승인받을 때 제출하는 도면이 아니라 실제 착공 시 사용되는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시공사가...

2014-10-29 16:0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12월8일 '파생상품 빙하기' 온다 등

◇ 아파트 하자배상 분쟁 줄어들듯 대법 "하자 기준은 준공도면"... 2심판결 뒤집고 시공사 손 들어줘 시공사가 사업승인 도면과 달리 아파트를 시공했어도 입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시공사가 사업을 승인받을 때 제출하는 도면이 아니라 실제 착공 시 사용되는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2014-10-29 10:59
[단독]아파트 하자배상 분쟁 줄어들까?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시공사가 사업을 승인받을 때 제출하는 도면이 아니라 실제 착공 시 사용되는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시공사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도면과 달리 시공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안산 고잔그린빌 15단지...

2014-10-29 10:35
아파트 1층 기둥공간 휴게실ㆍ독서실로 활용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는 경우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현재의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렸다. 여러 공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준은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큰 대지를 분할할 경우...

2014-10-28 11:04
아파트 환기구 ‘담배냄새 유입’ 차단한다

내년 6월 이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냄새 등으로 이웃과 다툴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아파트 배기설비에 냄새ㆍ연기 역류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2014-10-16 13:53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김형식 사건과 평행이론… 범행장소·시기·CCTV 등 “똑같다”

한편, 15일 서울 강서 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업체 사장 이 씨는 수원지역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며 사이가 틀어진 타 건설업체 사장 경 씨를 살해하라고 지인이자 브로커인 이 씨에게 지시했다. 이 씨는 조선족 김 씨에게 연락해 살해를 청부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경 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에 서울 강서...

2014-10-16 10:00
김부선, 난방비 비리 기자회견 "폭력범으로 보도해줘 감사…묻히지 말고 조사돼야"

이에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에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그들이 나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 반박하며 맞고소했다. 김부선 난방비 비리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 네티즌들은 "김부선 기자회견, 난방비 비리 밝혀져라" "김부선 기자회견, 관리소장만 사퇴하다니" "김부선 기자회견, 이런일은 밝혀야지" 등 반응을...

2014-09-26 21:58
[9월16일 주요뉴스] 2차 베이비붐세대 경제력ㆍ해병대 수류탄 폭발ㆍ日 이바라키현 지진 등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가입 요건이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0∼3년으로...

2014-09-16 16:21
가락 시영 재건축, 10월 관리처분 후 공사 착공

조합원 수만 총 6600명으로 단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는 최대 단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단지였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과 반대파의 극심한 갈등 속에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4월에는 대법원이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최대 위기에 봉착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윤모 씨 등 주민...

2014-09-10 10:13
LH,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전문관리 시행

다가구 주택 청소 등 생활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시 현장 지원, 입·퇴거 지원, 하자 접수, 시설물 안전관리, 각종 계량기 검침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업무를 맡는다. LH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환경과 관리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2014-09-01 15:48
구룡마을 구역 실효 임박… 개발사업 무산되나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기로 하자 강남구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시는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 연립주택 부지, 아파트 1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구에 두 차례 제출했다....

2014-08-01 18:14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준공현장 찾아 현장경영 행보

8일 실행된 첫 번째 날에는 김치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15명의 롯데건설 임직원들이 올 8월 입주를 앞둔 부산 다대동 2차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공용부위의 하자 체크와 입주청소를 하며 현장 지원 활동을 했다. 또 현장 임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김치현 대표이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더 쾌적한 주거...

2014-07-08 14:43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로 ‘네 탓’… 무산으로 치닫나

해당 계획안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사업이 무효가 아니라는 감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도 강남구가 협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계속 시에 대안만...

2014-07-02 15:29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 강남구에 협의 촉구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인 게 특징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키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구룡마을은 다음 달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

2014-07-01 18:14
10대 ‘바바리맨’ 잡고 보니 스포츠 유망주

여중생이 비명을 지르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남성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인상착의와 도주경로 등을 토대로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던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투기종목에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활동했던 오모(18·대학생)군이었다. 오군은 경찰에게 붙잡히기 전에도 자신의...

2014-06-30 15:32
한국감정원,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공정했다” 재반박

감정원이 제시한 한남더힐의 적정가격 총액이 1조6800억원~1조9800억원으로 18%의 차이가 난 것도 평형, 위치, 층수에 따른 아파트의 가격차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상의 하자로 거론된 심의위원 재투표에 대해서는 장시간 토론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해 한차례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방식을 변경해 최종의결한...

2014-06-13 14:52
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한남더힐 조사 문제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의 세가지 기법 가운데 주된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감정원은 보조방식(원가법, 수익환원법)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정원이 설득력 없는 가격을 제시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2014-06-12 18:10
중견주택업체 "2분기 주택경기 호전될 것…실물경기 변수"

다음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를 포함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변수'(27%) △'미분양아파트 해소여부'(13%) △'가계부채문제 해결여부'(9%) △'금리기조'(9%) △'글로벌 경제변수'(8%) △'기타'(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주택건설경기 조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동산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32%가...

2014-04-21 12:26
[수직증축 리모델링] 착공후 1년 반이면 재입주… 재건축보다 기간·비용 절감

이런 이유로 인해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준공 당시부터 물리적 하자가 많았거나 비효율적 평면,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직증축이 허용돼도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구성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재건축의 경우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인 만큼 자유롭게 평면을 설계할 수...

2014-04-17 11:03
건설업계 "분위기 좋을 때 분양하자"…2분기 8만여가구 봇물

2분기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8만여 가구에 이르는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분양시장의 호황에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당기고 있어서다. 9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4월 10일 이후)동안 전국 117곳에서 총 9만2798가구 중 7만937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특히 2분기에는 수도권 분양물량이 풍성하다. 수도권 분양물량...

2014-04-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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