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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아파트(5000㎡ 또는 100가구 이상)에 즉시 적용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은 서울시에만 있는 용도지역 규제다. 서울시가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서울에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건축물 층수를...

2021-10-21 16:29
고도제한 대못 뽑는 도봉구…31년 묵은 정비사업 '훈풍'

이후 2014년 북한산과 남산 일대 7개 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돼 지금은 층수 제한 없이 20m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 건설은 여전히 불가능해 정비사업 수익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문제로 일대 정비사업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쌍문1동 B공인 관계자는 “이 동네는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워 재개발을 한 번 제대로 못 했다”며...

2021-10-08 05:00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아울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생략돼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많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연립단지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6월 2종...

2021-09-12 09:40
'너도나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판 커지는 미니 재건축 시장

앞서 2018년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최고 15층으로 높였고, 제2종 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에 대해서도 최고 층수를 7층→10층 이내로 완화했다.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가로주택정비구역 내 빌라 등의 몸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건축심의가 진행 중인 중랑구 중화동 세광하니타운 전용 38㎡형은 지난 3월 2억4000만 원에...

2021-07-14 05:00
서울시, 잠실5단지·은마 등 18개 재건축 단지 주민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빠른 재건축 정상화와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 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 폐지·변경 등이 언급됐다. 서울시는 구역별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주민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2021-07-02 08:58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완화(7층까지 지을 수 없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공공기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투기 의심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서 제외노 장관과 오 시장은 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2021-06-09 18:04
박성수 송파구청장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서울시 적극적인 의지 필요"

그는 "2014년 마련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후 7년이 지났다"며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층고제한 관련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입지 특성에 따라 일조와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잠실 5단지도...

2021-05-10 19:00
'오세훈표' 주택 정책 출발부터 '흔들'

'한강변 35층 룰'(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것) 완화 등을 위해선 서울시의회를 설득해야 하지만 서울시의회 전체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한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등의 규제 키를 쥔 중앙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오 시장의 공약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성환...

2021-04-21 17:03
오세훈 '35층 룰 완화' 숨고르나…업무보고서 관련 내용 빠져

오 시장은 첫 임기 중이던 2009년에도 한강변 상업지역에선 층수 제한을 없애고 주거지역에서도 50층까지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 층수 제한으로 생기는 병풍형 저층 아파트가 외려 경관을 망치고 한강 조망권을 독차지한다는 게 당시 오 시장 문제 의식이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청에 복귀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35층 룰 완화가 오세훈 표 규제 완화 첫 작품이 되리란...

2021-04-16 09:49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35층 룰'은 서울시가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규제로,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규제인 만큼 조례 변경 없이도 어렵지 않게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밖의 공약들은 오 시장의 권한 밖인 경우가 많다. 당장 오 시장은 시장 취임 후 곧바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해내겠다고...

2021-04-13 07:00
[4.7 재보선] '35층 룰 완화' 박원순표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직전 오세훈 시정에선 '단지간 통합 개발ㆍ대지 25%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09년 한강변 상업지역에선 층수 제한을 없애고 주거지역에서도 50층까지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0층)'와 성동구 성수동 1가 '트리마제(47층)'가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다. 박원순 시정에선 규제 완화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가 기존 경관과 부조화를...

2021-04-08 05:00
서울시장 누가 되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힘잃은 '공공재건축'

서울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층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박 후보도 공감대를 이룬다. 잇단 호재에 콧대 높아진 재건축 단지 이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에선 누가 차기 시장이 되든 지금보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보단 재건축 시장에서 기대감이 더 크다. 지난 박원순 시정에서 안전진단, 용적률...

2021-03-30 05:00
집값 7% 올랐는데 공시가는 19% 상승…가격 2배 넘게 차이 이유는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시에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했으며, 올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에서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유해시설 접근성(철도 고속국도 등과의 거리)과 기타제한(도시, 군 계획시설) 형상, 고저 등 토지 특성과 건물구조와 층수 등 건물 특성을 수치화해 공시가격 산정자료로 삼았다.

2021-03-17 17:02
'백사마을' 정비사업 12년 만에 개발 본궤도

20층의 아파트 단지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다. 백사마을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해제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정상화하는 듯 했으나, 설계안 층수 등을 두고 주민 간 의견...

2021-03-04 10:30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내년 착공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지만, 이듬해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됐다. 2017년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축방식과 내부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백사마을에는 총 2437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적절히 혼합...

2021-03-02 18:07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입지여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면 기존 가구수의 1.5배(재개발은 1.3배) 이상을 보장하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한다. 기부채납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규정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분양가를 산정한다. 사업의 부담 비용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02-04 18:00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지자체의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설...

2021-01-07 09:51
압구정 재건축 첫 조합 설립 ‘눈앞’… “매물 나오기만 하면 ‘신고가’”

일각에서는 압구정지구가 입지 등에서 재건축 시장의 최대 블루칩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 설립 후 실제 입주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지 모르는데다 최고 층수도 35층으로 제한돼 있어 과거 50층 초고층을 전제로 추진됐을 당시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12-09 17:00
[사설] 민심 회복하려면 경제팀 전면 쇄신해야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을 놓고 빚어진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에 이어 임대사업자 특례 번복 등 잇딴 졸속 보완책은 정책의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있다. 전세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혼란도 심각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총체적 난국이다. 최근 혼란은 차치하고라도 현 정부 3년3개월 동안 쏟아진 23차례의...

2020-08-10 17:41
[사설] 8·4 공급 대책 시작부터 역풍, 시장은 불신

신규 아파트 부지로 개발키로한 곳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대책이었음을 드러낸다. 정부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울의 5만 가구 공급방안으로 제시된 공공재건축이다.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을 풀어 공급을 늘리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고...

2020-08-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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