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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LH와 GS건설 둘 다에 있다고 답했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2023-10-27 17:09
  • 오세훈 서울시장 "GS건설 인천 검단 사고 내년 2월 전 행정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 "GS건설 인천 검단 사고 내년 2월 전 행정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년 2월 전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이전에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3 17:54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은 LH가 돈을 안 내놓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스탠스"라며 "GS건설이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서울시가 국토부 보다 먼저 영업정지를...
    2023-10-23 16:2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그러나 여기에는 4월 LH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7월 기준 준공검사를 마친 9곳도 포함돼있다. 준공검사도 부실시공을 거르지는 못한 셈이다. 감리 주체나 공사 인·허가권자가 점검 중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환경관리 의무 위반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2023-10-18 14:28
  • GS건설, 허윤홍 시대 열리나…임병용 교체설 '솔솔'
    GS건설, 허윤홍 시대 열리나…임병용 교체설 '솔솔'
    임 부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 출신으로 2013년 입사해 그해 6월부터 GS건설을 이끌며 건설업계 최장수 CEO로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교체설이 반복됐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세간의 시선과 달리 임 부회장은 자리를 지켰다. 최근에는 GS건설 대표이사 자격으로...
    2023-10-16 16:01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GS건설의 주거지원비 보상은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보상의 최대 쟁점인 중도금 대위변제에 관해선 LH가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체보상금은 선납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중도금 대위변제금액은 입주자 고통을 고려해 선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LH는 중도금 대위변제 부담금 역시...
    2023-10-16 14:03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2023-10-16 13:29
  •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3년 전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이에 LH는 "강관 동바리(지지대)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으며 시공 단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 상세 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는 검토 의견 조치 결과서를 보냈다. 지지대 추가 설치로 무너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2023-10-15 09:56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보상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0 15:55
  •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붕괴 수습 재약속…“보상안 책임 다할 것”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붕괴 수습 재약속…“보상안 책임 다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수습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2023-10-10 13:46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특히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주요 산업재해 사고의 검찰 수사 결과,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반영해 실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3-10-10 13:26
  •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건축 기획단계에서 사업 주체는 공사 단계별 책임자와 소통하고 협의해 위험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및 감리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건축기획의 수행에 관한 규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주체가 공사...
    2023-10-08 07:00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에 숨겨진 다른 원인이 있다거나 GS건설의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새로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DL이앤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질책을 하고 마 대표는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2023-10-04 07:00
  •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또 한기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붕괴사고, GS건설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기업 신용도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자금조달 환경과 투자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국토교통부의 대응 및 안전사고·중대재해 관련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등을 감안시 시공 관련 이슈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2023-10-01 09:00
  • LH 인천 검단 벽식 아파트서 철근 70% 누락…‘몰래’ 보강공사 의혹도
    LH 인천 검단 벽식 아파트서 철근 70% 누락…‘몰래’ 보강공사 의혹도
    벽식 구조인 아파트에선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대규모 철근 누락은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여서 LH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당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선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LH는...
    2023-09-26 09:17
  • 화재 발생 이력 있는 '다세대 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화재 발생 이력 있는 '다세대 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된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협정...
    2023-09-13 18:29
  • 리비아 홍수 사망자 5300명…실종자 최소 1만 명
    리비아 홍수 사망자 5300명…실종자 최소 1만 명
    AP 통신은 “데르나는 지난 10여 년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배했던 지역이라 기반 시설이 부실해 붕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아파트 건물들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 담겼다. 리비아 주민들은 “밤에 큰 폭발음을 듣고 도시 밖의 댐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홍수가) 모든 것을 그...
    2023-09-13 10:01
  • 리비아 덮친 홍수로 사망자 2000명·실종자 5000명 추정
    리비아 덮친 홍수로 사망자 2000명·실종자 5000명 추정
    AP 통신은 “데르나는 지난 10여 년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배했던 지역이라 기반 시설이 부실해 붕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리비아 주민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에는 산을 타고 내려오는 강물에 도시 전체가 잠긴 모습이 담겼다. 강과 멀리 떨어져 있던 아파트 건물들도 흙탕물에 반쯤 잠겼다.
    2023-09-12 16:24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023-09-07 15:29
  • 원희룡 "건설현장 안전 강화 위해 스마트 기술 지원할 것"
    원희룡 "건설현장 안전 강화 위해 스마트 기술 지원할 것"
    그는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안전을 강화시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해결방안의 한 축은 스마트한 현장 안전관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새싹기업 대표들은 "건설현장의 실제적 안전 강화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각종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수준이 제고돼 건설안전...
    2023-09-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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