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한 바 있다. 규제 적용 직전인 2019년 9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이 17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달 규제 완화 효과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렇듯 전매제한 해제 효과가 없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지연과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주택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과 '세트'로 분류되는 상한제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분양권을 포함한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 문제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에 전매하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
S2블록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와 S1블록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A9블록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은 공공택지에 건립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이번 1·3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실수요와 함께 투자 수요 유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덕자이 센트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다.
광주에서 분양된 '위파크 마륵공원'의 청약 경쟁률은 8.8대 1이었다. 이 단지는 풍부한 도로망을 갖춰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은 5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서 실거주 의무기간은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시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10년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정해준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양산하고 전 국민을 로또 아파트 광풍으로 몰아넣는 장면을...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역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전용 84㎡형은 4억8000만 원부터 공급됐다. 이 분양가는 2021년 말 분양한 검단신도시 내 다른 단지 같은 평형 분양가(4억6900만~4억780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이 최악을 지나면서...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당장 분양에 돌입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 정읍에서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총 70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일 특별공급, 2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견본주택 개관 후 3일간 1만2000여 명이 들리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금(1차) 500만 원 정액제를 시행하며, 재당첨...
3㎡당 1527만 원 수준이다.
또 효성중공업은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S2블록에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미 청주 지웰시티 1~3차와 천안 불당 지웰 시티 푸르지오 등이 충청권 핵심 단지로 자리매김 중”이라며 “신영지웰 브랜드 단지 이점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더해져 수요자가 많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견본주택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다음 달 문을 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반년 만에 2.05% 인상했다. 지난해에만 6.7%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초 대비 총 9%가량 오른 셈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집계한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전국 기준 7만5359가구로 전월 대비 10.6% 늘었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6만2000가구를 1만 가구 이상 넘긴 규모다.
여경희...
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인천은 서구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AA16)’, ‘제일풍경채 검단 Ⅱ(AB18)’ 등 검단신도시 분양단지들의 성적이 좋았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곳 중 9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가격 경쟁력과 입지적 강점을 갖춘 단지에 선택이 집중됐다"며 "고금리,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색...
동시에 중도금대출 보증금 분양가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시장 활성화를 자극하고 있다.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내려 한다.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턱인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그러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일반 정비사업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다시 느는 모양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대형 건설사는 규모가 있어 대형 정비사업을 위주로 수주하는데...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분양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조사 결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114건에서 12월 5891건으로 15.2% 증가하며 반등에...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 기간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분석 대상 단지는 2020년 1월 이후 분양된 전국 아파트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에 거래된 단지는 20곳이었으나 지난달에는 한 달 만에 11개 단지가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됐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3일 2억73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2020년 8월 3억9800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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