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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23-07-15 01:02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2023-07-14 14:38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A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포착됐다.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023-07-07 10:26
  •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2023-07-02 19:33
  •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벌금 500만 원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 등 수차례...
    2023-06-30 21:00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2023-06-18 13:42
  • 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냈다.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아라”라고...
    2023-05-21 16:39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이 의원은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경찰이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2023-05-15 13:57
  •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 한 친모 구속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 한 친모 구속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세 A 씨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2023-04-30 19:17
  • 생후 40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생후 40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A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 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에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흐느끼며 “너무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그는...
    2023-04-30 15:01
  • 생후 40일 아들, 떨어트려 숨지게한 20대 母…구속영장 신청
    생후 40일 아들, 떨어트려 숨지게한 20대 母…구속영장 신청
    2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돌보다 떨어뜨렸는데...
    2023-04-29 22:53
  •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수일간 병원 안 데려간 친모…“괜찮을 줄 알았다”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수일간 병원 안 데려간 친모…“괜찮을 줄 알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세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쳤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2023-04-29 18:41
  •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2023-04-23 13:12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023년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등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조앤 트론토(Joan Tronto)의...
    2023-03-03 05:00
  •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아내 B(43)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라면서도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7일 오후 1시44분경 A씨는...
    2023-02-08 19:48
  •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2023-02-08 06:29
  •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마스크로 얼굴을...
    2023-02-04 17:05
  •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엄청 미안하다”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엄청 미안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4)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2023-02-04 14:24
  • 홀로 방치된 2세 아이, 부검 결과 아사 가능성…사흘간 아무것도 못 먹어
    홀로 방치된 2세 아이, 부검 결과 아사 가능성…사흘간 아무것도 못 먹어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외출한 사흘간 전혀 먹지 못해 굶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군 친모 B(24)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3-02-03 19:48
  • 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2023-0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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