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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2023-09-30 12:06
  •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이들은 2014년부터 90만 명의 위구르 아동들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중국 정부는 강제 수용소를 보육원이나 기숙학교 등으로 부르고 있고 아이들의 정체성을 빼앗는 대신 중국 사상을 입혀 중국 인민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집권 3기를 맞아 인권탄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지원에 미온적...
    2023-09-25 12:31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형사3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鄭迦珍)(원주지청 형사2부장)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曺娥羅)(대검찰청 공판1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申東桓)(대전지검 부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崔鏞普)(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徐楨旼)(강릉지청 지청장) △교수 이곤호(李坤胡)(청주지검 형사1부장)...
    2023-09-20 11:52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
    2023-09-19 10:38
  •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지난해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한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대일 대화 등의 접근으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지 대책을 통해 △온라인...
    2023-09-14 11:15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23-09-13 14:04
  • 김건희 여사, 인니 영부인과 친교…"여성 사회참여 확대 노력"
    김건희 여사, 인니 영부인과 친교…"여성 사회참여 확대 노력"
    두 정상 배우자는 아동, 노인, 취약계층 등과 만난 경험도 공유했으며, 여성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리아나 여사는 "이번에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여군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방한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다시...
    2023-09-08 14:37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연 1회 확인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 활동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관여돼 있다거나 아동 노동에 관여돼 있단...
    2023-09-02 06:00
  • 맑고 깨끗한 세상…롯데칠성, 사회공헌 통합 브랜드는 '물결'
    맑고 깨끗한 세상…롯데칠성, 사회공헌 통합 브랜드는 '물결'
    '인권존중 문화의 발전'은 선도적 인권 경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영업 차량을 활용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신발 제작, 슈퍼블루마라톤 후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 보전 활동'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 무라벨 제품 확대 및 페트병 경량화, EBS환경교육...
    2023-08-31 09:23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와 관련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은 아동에게 무력감, 상실감, 슬픔, 분노를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중 기후변화에 대한 죄책감, 무력감, 이로 인한 우울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피 이후 주거지, 지역사회, 이웃과의...
    2023-08-30 05:00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하지만 교사의 권한 행사를 막는 교권 침해의 근원적인 요인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과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첫째,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교권을 한 축으로,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인권을 또 다른 한 축으로 보고 교권을 신장하는 만큼 학생인권을 수축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2023-08-29 05:00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 산모의 정보와 상담내용은 출생증서로 기록돼 보호되며, 태어난 아동이 성년이 되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익명출산제·비밀출산제로도 물리는 보호출산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2023-08-26 05:00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2023-08-25 12:15
  •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2기 위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에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2023-08-25 11:49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특히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조사...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2023-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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