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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해야"
    이후 인권위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춰 봤을 때 미성년자를 건강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2019-04-01 13:16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2019-03-20 14:42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포용 국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 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2019-03-11 10:20
  •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아동 인권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 아동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출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아동을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부모의 책임에서 사회 인프라를 통해...
    2019-02-19 18:24
  • 문 대통령, 여가부 차관에 김희경 차관보 임명
    문 대통령, 여가부 차관에 김희경 차관보 임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김 차관은 언론인, 아동 인권·청소년 활동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거치면서 축적한 소통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토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차관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2019-02-07 16:36
  •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그는 "많은 제도 개선 활동을 장애인, 아동 등 단체들과 함께 한다"며 "저 혼자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 3월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곽정숙 인권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 곽정숙 전 의원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권익 보호 운동을 펼쳤다. 같은 해 4월에는 서울시 복지상 대상을 받았다....
    2019-01-31 06:00
  • 인권위 “업무 탓에 태아 건강 손상되면 산재보상”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유산을 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간호사들은 근무 중 유해약품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2년 제주의료원이 서울대학교에 역학조사를...
    2019-01-29 12:10
  • 딜라이브 노사공동 사회공헌기금 3억 전달
    딜라이브 노사공동 사회공헌기금 3억 전달
    올해는 국내의 위기아동 지원사업, 공동체 경제활동, 청년예술활동 공유사업, 청소년노동인권활동 사업 등에 3억 원을 사용한다. 희망연대노동조합과 딜라이브는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출연한 노사공동사회공헌기금은 2011년 1억5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매년 3억을 출연했다. 그 동안 총 22억5000만 원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됐다.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2019-01-23 15:58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6000만 원 지원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 13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2019-01-06 14:33
  • [신년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차별없는 포용사회·국가 만들겠다"
    [신년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차별없는 포용사회·국가 만들겠다"
    올해부터는 미혼모,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기준을 만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합니다.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인식개선을 위해...
    2019-01-01 06:00
  •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인권위는 또 아동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사법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피해자 권리보장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2018-12-21 14:25
  • 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 국회의장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생존자 구제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 지사에게는 현재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2018-12-14 13:02
  • KTL, 인권경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선도
    KTL, 인권경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선도
    인권경영헌장은 △인권 국제기준 존중 △인종, 종교, 장애, 성별등에 따른 차별 금지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보장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동희 KTL 원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및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2018-12-10 14:26
  • 문 대통령 “포용적 사회 만들겠다…국가인권위 독립적 활동 철저 보장”
    문 대통령 “포용적 사회 만들겠다…국가인권위 독립적 활동 철저 보장”
    이어 문 대통령은 아동 양육시설에 대한 아동 인권 문제와 정신병원 환자 등 구금시설 수용장의 전문적인 의료 처우 등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며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문...
    2018-12-10 10:44
  • 한국·일본 '미투 운동' 실태는?…여성정책연구원 포럼
    한국·일본 '미투 운동' 실태는?…여성정책연구원 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일 오후 교토여자대학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3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어려움-'피해자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는 미나미노 카요 교토여자대학교 교수는 "성폭행을 당해도 좋은 복장, 언행, 외모 등은 없고...
    2018-12-04 14:22
  • "10살 유린 범죄자 처단"…'나쁜형사', 피의자 인권을 반대하다
    "10살 유린 범죄자 처단"…'나쁜형사', 피의자 인권을 반대하다
    피해자 아동은 납치돼 사라진 상태라면"이란 전제를 내걸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피해자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억울할 수도 있는 용의자를 위해 절차를 지켜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 이같은 '나쁜형사'의 콘셉트는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비인륜적 범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인권 사이에서 강력 형사범을 대하는...
    2018-12-04 09:02
  • '가정폭력·이동학대 경각심↑'…영화 '미쓰백' 특별상영회
    '가정폭력·이동학대 경각심↑'…영화 '미쓰백' 특별상영회
    여성가족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구 롯데시네마 합정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영화 '미쓰백'(감독 이지원) 특별상영회와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계기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인 가정폭력에 대해...
    2018-11-14 06:00
  • LH, 인권경영헌장 선포…인종차별·강제노동 금지 등 10개항 담아
    주요 내용으로는 UN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고객 정보 및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활동 존중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및 인권보호 △인권침해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의 제공 등 10개항의...
    2018-11-13 09:35
  • 삼성생명공익재단, '2018 삼성행복대상' 시상식 개최
    삼성생명공익재단, '2018 삼성행복대상' 시상식 개최
    올해 수상자는 △여성선도상 이명숙(여, 55) 한국여성아동인권 센터 대표 △여성창조상 이홍금(여, 63) 전 극지연구소 소장 △가족화목상 모정숙(여, 62) 자영업 △청소년상 김채연(여, 15, 양청중3), 김지아(여, 16, 신명고2), 이예준(18, 청주대성고3), 박미경(여, 22, 국민대3), 윤선화(여, 22, 국민대3)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각 5000만 원의 상금(청소년상 500만 원)과...
    2018-11-08 09:04
  •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보호 지원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보호 지원
    결국 피해자 A양은 이를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알렸고, 연계받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이 즉각적인 피해보호지원에 나섰다. 점검팀은 피해자를 면담하며 심리안정을 돕고 대처요령을 안내했으며, 경찰 수사의뢰를 위한 증거확보 등 처리과정을 지원하고, 경찰 피해조사 시 동석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2018-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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