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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또 원고들 상당수가 수용 당시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후유증 등을...
    2024-01-31 11:11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항소심이 선고되기 16일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그가 석방된 직후 빠르게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라는...
    2024-01-22 06:00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2024-01-09 09:05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2024-01-04 13:46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재판부는 원고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아동이었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배상이 약 35년 이상 장기 지연됐고 그 사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객관적 증거가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해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후유증이 있을 경우 1억 원 내에서 위자료를 가산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금액 203억 원 중...
    2023-12-21 14:53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1년 동안 수원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주지검에서 평검사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마지막 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인권 보호관으로 근무했다. 이환기 변호사는...
    2023-12-13 10:56
  •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기여하고, 향후 디지털 인프라 확장으로 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여성 인권과 복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카르타 정부는 여성과 아동,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브랜드 ‘PUSPA’를 런칭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30 10:09
  •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추방주간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23일 여가부는 "추방주간을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상의 중요성을 되새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네...
    2023-11-23 12:00
  • [마음 상담소] 태어나서 죄송한 인생이란
    [마음 상담소] 태어나서 죄송한 인생이란
    지금 나는 아동 인권 강사이고,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이고, 부모 교육 강사이고, 사회복지사이고, 두 아이의 엄마 전안나입니다. ‘태어나서 죄송했던 존재’였던 내가 ‘태어나길 참 잘했다’고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년입니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겠다거나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도 살라고 말하고 싶지...
    2023-11-21 11:57
  • 강서구, 18~24일 아동권리주간 운영
    강서구, 18~24일 아동권리주간 운영
    같은 날 우장근린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아동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부스 및 공연 등을 만날 수 있다. 인권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은 연 만들기, 나무팽이 만들기, 심폐소생술 실습 등 ‘체험부스’와 소망카드 작성, 환상의 버블쇼 공연, 인생네컷 포토존 등도 마련됐다. 20일 오후 2시 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강서구 아동권리 시민 강사...
    2023-11-16 08:59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 김현숙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회복ㆍ자립 도울 것"
    김현숙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회복ㆍ자립 도울 것"
    여가부는 내년 예산편성 시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이주여성 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장관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여가부는...
    2023-11-15 15:00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현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까.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이 학교 학생인권부장은 완전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2023-11-12 12:00
  •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보호 안내서’를 시 소속 경찰서 31곳에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좀 더 촘촘한 원스톱 지원을...
    2023-11-12 11:15
  •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돼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졌다. 강제 입소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에 시달렸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167명은...
    2023-10-25 15:31
  • 한화생명, 베트남 아동인권 보호 '따뜻한 포옹' 현지 행사 개최
    한화생명, 베트남 아동인권 보호 '따뜻한 포옹' 현지 행사 개최
    “베트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펼쳐갈 계획” 한화생명이 베트남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포옹’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개최한 이번 행사는 아동 보호에 대한 베트남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베트남 아동권리보호협회(VAC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기획했다....
    2023-10-09 10:34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승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2023-10-05 10:43
  •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3-10-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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