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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우리함께, 예방접종” 제9회 예방접종주간(4.22~28)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가 건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5~6.4)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5:00...
    2019-04-21 09:58
  • 보호종료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됐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이들에게는 12월까지 매월 20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총...
    2019-04-18 14:2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석간)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19일(금) △복지부 차관 10:00 4차 산업특위(국회)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63빌딩),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석간)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19일(금) △복지부 차관 10:00 4차 산업특위(국회)
    2019-04-14 11:19
  • [기자수첩] ‘진짜 아동권’ 마련할 때 됐다
    [기자수첩] ‘진짜 아동권’ 마련할 때 됐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도 지급대상은 아동이 아닌 부모다.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권은 여전히 보육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혹한 친권주의도 여전히 성역처럼 버티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아동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말로만 대책이 아닌 ‘진짜 아동권’을 담기...
    2019-03-28 18:09
  • IMF "한국, 고용 유연성 제고해야"
    IMF "한국, 고용 유연성 제고해야"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에서도 한국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IMF는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3-12 16:09
  • 2022년까지 ‘40만+α’…보건복지 최대 화두도 일자리
    2022년까지 ‘40만+α’…보건복지 최대 화두도 일자리
    주요 대책으로는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단가 인상 및 자활장려금 도입,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요자가 살던...
    2019-03-11 11:30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포용 국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 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2019-03-11 10:20
  • 홍남기 “저소득층 임금 보전 등 소주성 속도 내 소득분배 개선”
    홍남기 “저소득층 임금 보전 등 소주성 속도 내 소득분배 개선”
    또 재정 일자리 사업 확충과 아동수당 확대 등 저소득층과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세와 관련해 “맥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고,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을...
    2019-02-24 19:36
  •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특히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은 고령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는 큰 도움이 못 됐다. 실제 1분위의 사회수혜금은 9만6600원으로 2분위(9만9100원)보다 적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2019-02-21 19:30
  • "서울 청년수당,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만원씩…20대, 복지 제도서 소외 상태"
    "서울 청년수당,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만원씩…20대, 복지 제도서 소외 상태"
    특히 "실업 급여도 20대는 거의 못 받고 기초연금, 아동 수당 이런 것들은 노인들에게, 아동들에게는 있지만 20대에게는 사실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분배제도가 없다"라며 "아직 이 정책도 검토 단계일 따름"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랩2050으로부터 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 정책 실험을 제안...
    2019-02-21 13:51
  • '소주성'에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1분위 근로소득 33.6% 급감
    '소주성'에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1분위 근로소득 33.6% 급감
    또 공적이전소득 중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은 고령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는 거의 도움이 못 됐다.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줄면서 1·5분위 간 소득 격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5.47배로 치솟았다.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2019-02-21 12:00
  •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출생 아동에 대한 신고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에서 아동 양육·돌봄, 아동 건강, 취약아동 보호 등 아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2019-02-19 18:24
  •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시행됐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이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2019-01-25 10:26
  • [정부업무평가] 복지부, '국정과제 이행' 앞세워 우수 등급
    [정부업무평가] 복지부, '국정과제 이행' 앞세워 우수 등급
    주요 성과로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와 상복부초음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등이 제시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보육 부담을 줄여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소통만족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규제혁신...
    2019-01-22 11:30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농림부는 농어업 취업자 6만 2000명 증가, 쌀값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에서,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등에서, 해양수산부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 추진...
    2019-01-22 11:30
  • [사설] 출산율 0.96명 추락, 현금퍼붓기 정책 바꿔야
    정부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수없는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 국민 혈세만 날리고 아이를 낳을 유인(誘因)이 되지 못한 채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복지의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늙고 무기력한 나라로 쇠락(衰落)하고 있다. 결국 성장을 통해...
    2019-01-21 05:00
  • [오늘의 #이투데이] #동서울터미널매각 #미세먼지마스크 #아동수당 #비트코인시세 #방탄소년단화장품 - 1월 15일
    [오늘의 #이투데이] #동서울터미널매각 #미세먼지마스크 #아동수당 #비트코인시세 #방탄소년단화장품 - 1월 15일
    오늘(15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한진중공업 채권단 “동서울터미널 연내 팔아라”’, ‘최악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 불티…기능성 마스크 매출도 쑥’, ‘보편적 아동수당 10만 원 오늘부터 신청’, ‘비트코인 다시 400만 원대 붕괴’, ‘포티스, 방탄소년단 화장품 해외 공략…올해 AI 큐레이션 플랫폼 개발’ 등을 꼽아 봤다. ◇[단독]...
    2019-01-15 08:29
  • '보편적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접수…1~3월분 4월 소급 지급
    '보편적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접수…1~3월분 4월 소급 지급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5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규 지급 대상에 대해선 1~3월분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모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아동들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2019-01-14 12:00
  •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겠다...
    2019-01-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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