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고용 유연성 제고해야"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추경 통해 재정지출 더 확대해야"

▲타르한 페이즈오글로브(Tarhan Feyzioglu) 한국 IMF 미션단장(가운데)이 1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구(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고용 규제와 여성 유리천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하는 IMF 협의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먼저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지표)을 가지고 있고, 숙련된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부연했다.

단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해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사회 양극화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중기적으로 지금의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에서도 한국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IMF는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