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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ㆍ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ㆍ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만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8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ㆍ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2020-08-10 09:07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부가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중에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과 현실은 크게 바뀌지 못한 것이다. 20년 후에는 자녀 돌봄에서의 성평등이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응답자 절반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2020-07-23 17:29
  •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한경연 관계자는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21.9%)이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2020-07-22 11:00
  •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이에 따라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등 10개로 확대됐다. 이날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명과 천식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0명을 추가 인정했다. 추가 인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2020-07-10 14:39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이를 위해 △안전교육 7대 영역, 아동학대예방 등 학생 의무교육(20건)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등 교직원 의무교육(24건) △교육활동 침해예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근절 등 학부모 의무교육(6건)을 포함해 50건에 달하는 유치원,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합 교육도 인터넷...
    2020-06-29 14:29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재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 공적부조 폐지만으론 지급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
    2020-06-14 15:08
  • 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2020-06-09 09:16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이 보장돼 있고 아동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지 않고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은 필요하다. 이미 촘촘히 마련돼 있는데 다만 중복된 부분은 파헤치고 사각지대를 메꿀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결국 증세로 재원 마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2020-06-08 05:00
  • SK네트웍스의 에이프릴스톤, '착한 선풍기' 선보인다
    SK네트웍스의 에이프릴스톤, '착한 선풍기' 선보인다
    판매 대수당 1000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하며 이는 국내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IT 기기 구매 및 교육지원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에이프릴스톤은 지난해 말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한정판 2000개를 제작해 고객의 호응 속에 완판,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에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에이프릴스톤은 착한 선풍기를 통해 고객과...
    2020-06-04 10:35
  •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양육비 입금 일자를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예금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춰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06-01 12:00
  • 우리은행, 이유식 전문브랜드 엘빈즈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 이유식 전문브랜드 엘빈즈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과 엘빈즈는 다음달부터 ‘우리아이행복바우처’를 활용해 청약저축, 적금 등의 상품 가입한 영유아 고객에게 엘빈즈 제품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아동수당수급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등록한 부모고객에게 엘빈즈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출산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만5세 이하 신규고객에게 1만 원의...
    2020-05-29 10:36
  • 포스코1%나눔재단, '보호 종료' 청년 취업지원 확대한다
    포스코1%나눔재단, '보호 종료' 청년 취업지원 확대한다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으로 구성,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원 종료 후 우수참가생 중 일부를 선발해 해외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신사유람단’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두드림 참가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1%나눔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6월25일에 최종합격자 35명을...
    2020-05-18 14:00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히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통보사항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다. 이밖에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2020-05-12 15:36
  • 기아차, 신차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최대 150만 원 제공…"지역 경제 활성화 앞장"
    기아차, 신차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최대 150만 원 제공…"지역 경제 활성화 앞장"
    뿐만 아니라, 5월 기아차 판매대수당 1000원씩을 적립해 코로나19 피해 아동 가정에 생활안정 및 학습 물품을 지원하는 ‘해피 모빌리티 나눔 캠페인’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며...
    2020-05-08 09:12
  •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2020-05-04 06:00
  • 전국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역할 분담해야”
    전국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역할 분담해야”
    전국협의회는 “중앙정부는 전국적이고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ㆍ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책임지고,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ㆍ도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광역ㆍ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한 협의를 통한 재정정책 파트너십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정부는 각 시ㆍ도 단위로...
    2020-04-28 17:21
  • [뉴욕인사이트] 주요국 GDP·기업실적 주목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변수다. 지난주까지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5주 연속 계속됐다. 미 노동부는 23일(현지시간) 4월 12~1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50만 건과 비슷했다. 이에 최근 5주간 코로나19 사태로 2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20-04-27 08:30
  •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할 경우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를 발표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2020-04-24 06:00
  • 아이디치과 문정점, "아동돌봄쿠폰으로 치과 진료 가능"
    아이디치과 문정점, "아동돌봄쿠폰으로 치과 진료 가능"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 약 177만명(아동 기준 약 230만명)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다. 아동 1인당 40만원가량의 쿠폰을 거주 중인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이디치과 문정점은 아동돌봄쿠폰이 거주 지역 내 병·의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법을 모른다는 소비자가 많아 안내 문자와...
    2020-04-23 09:01
  •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돕는다"…팔 걷어붙인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돕는다"…팔 걷어붙인 지자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 감면과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강서시장 유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 경매대금 납부 기한 연장, 행정처분 감경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04-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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