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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또 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역 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중앙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생 대상...
    2022-12-25 10:23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에서는 아동과의 신체 접촉 자체를 막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귀엽다’는 이유로 이웃집 아이들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졌다가 기소된 한인들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당시 한인단체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몸을 터치 당했을 때 (신체 부위가) 어디든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면 이는 모두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2022-12-21 16:19
  •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불법 촬영물 2000여개 소지하기도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2022-12-20 12:26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 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이던 20대 A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 씨는 이듬해 7~9월 B 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2022-12-14 11:5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2022-12-12 05:00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릇된 성·가족 관념을 심고, 모방 범죄의 증가에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고딩엄빠2’를 비롯한 연애·결혼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행복과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숱한 비판에도 자극적인 서사를 찾기 급급한 방송을 확인했을 때, 방송의 목적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2022-12-07 17:21
  •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번호 ‘815-0382’, 카카오톡, 누리집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범죄 방식 역시 다양해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수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이...
    2022-11-29 11:15
  •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다만 송환에 앞서 호주 경찰이 A 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공범 3명을 구속하고, A씨가 제작한 영상을 소지·시청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022-11-25 21:00
  • 조두순, 주민 반발에 이사 계획 접었다…다음 거처에 촉각
    조두순, 주민 반발에 이사 계획 접었다…다음 거처에 촉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2022-11-24 17:39
  •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2022-11-24 16:53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된 혐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ㆍ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ㆍ강제추행ㆍ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2022-11-24 15:02
  •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월셋집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남편은...
    2022-11-23 17:33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안산시는 감시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아내...
    2022-11-22 13:46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도 포함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제49조를 개정하는 계획을 연내 법제처에 제출하고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2022-11-21 12:00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손 씨는 앞서 2015∼2018년 다크웹이라는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손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미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손 씨...
    2022-11-11 15:34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를 설정했다”며 “각 분야별로 20대...
    2022-11-08 11:04
  •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대상_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재판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 공개◇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 방법_‘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_초기 화면에서 지도 검색 또는 조건 검색 선택_개인정보 활용 동의...
    2022-11-04 17:33
  •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이 지난...
    2022-11-04 10:26
  • [속보] 검찰, 김근식 구속 기소…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
    [속보] 검찰, 김근식 구속 기소…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
    2022-11-04 09:45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2022-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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