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성착취물 유포 다크웹 운영 손정우…미국 송환 절차 진행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징역 18개월이라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합당한 처벌을 청원했고, 미국으로 범죄인인도를 해야...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총 2조1000억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제작ㆍ판매는 물론 배포ㆍ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강 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재판부는 "신상 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된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는데요.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조주빈 사례와 같이 신상공개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나오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전망이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조주빈 오늘(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이 13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경찰이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이제 이런 침묵은 없어야 합니다.”
김은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성범죄 피해자 편에 서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관련 시스템과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인식도 바꾸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2년 전 ‘체육계 미투’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다.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 16년 만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ㆍ구속)이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 경찰이 조 씨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0시 40분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나타난 범행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참조
대검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 착취 영상물'로 정의했다.
이러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행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닉네임에 대해 A 씨의 본명 일부와 일치하는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 군과 중학생 C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1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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