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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2:40 IMO 회원국 감사 간담회(세종) △여름철 무더위를...
    2022-11-13 08:58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2-11-02 15:31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2022-11-02 13:19
  •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15세)이 있는 분리수거장을 향해 “장애인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2022-10-30 00:47
  • “너흰 개ㆍ돼지보다 못해”…초등학생에게 막말 퍼부은 50대 교사, 직위해제
    “너흰 개ㆍ돼지보다 못해”…초등학생에게 막말 퍼부은 50대 교사, 직위해제
    경남경찰청은 모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50대 교사 A 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 씨는 지난 13일 5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생이 66명인 이 학교 5학년 학생은 모두 12명이다. 학생들은 A 씨로부터 “돼지보다...
    2022-10-27 15:59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현재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을 수용정원 4명 이하로 전환하고,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 1일 6554원을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인상한다. 한 장관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성장기에는 밥을 내실 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2-10-26 16:19
  •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현재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을 수용정원 4명 이하로 전환하고,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 1일 6554원을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인상한다.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 노후화 상태이며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보호자나 자원봉사자와의 원활한 교류 곤란하다는...
    2022-10-26 13:30
  • ABL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
    ABL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
    자립준비청년은 출생 직후 유기돼 가정위탁, 아동보호 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의 법적 제도 아래 보호를 받다가 만 24세 이상이 돼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복지기관 등을 떠나면 대학진학을 하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만 교통비, 의상비, 식비, 입시전형료 등 비용이 부담스러워 면접을 포기하거나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2022-10-26 10:22
  •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
    2022-10-18 13:37
  • [마음 상담소] 죄와 병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벌의...
    2022-10-12 05:00
  •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약 확정·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2022-10-06 15:57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대검찰청에 따르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이 신설됐음에도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살해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10-04 18:32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2022-09-29 12:00
  • 충북 기간제 남교사,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발각…경찰 수사 나서
    충북 기간제 남교사,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발각…경찰 수사 나서
    2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소재의 한 중학교는 전날인 27일 기간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과 8월 자신이 근무 중이던 중학교의 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학교 후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 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이를...
    2022-09-28 20:31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한국 사회 역시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1990년 경제·사회·문화권 규약, 1991년 아동권리협약,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계기로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2022-09-23 05:00
  • 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
    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6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및 취업 지원 강화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고 있다. 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들...
    2022-09-14 19:14
  •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가와 협업으로 고객 잡는다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가와 협업으로 고객 잡는다
    전 제품이 3세 이하 KC 인증을 획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영아 놀잇감 안전 기준인 직경 3.5cm 이상 사이즈로 구성돼 아이들을 위한 환경 어디에나 배치하기 좋은 만큼, 현장 전문가들의 반응도 좋다. 올디너리매직은 서울대와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가는 동시에 아동가족학과에서 운영하는 전문 어린이집 영아반에 제품을 지원하는 등...
    2022-09-11 09:00
  •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대구 교사, 송치…남편 신고 2개월 만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대구 교사, 송치…남편 신고 2개월 만에
    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제자의 성적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7월 A 씨의 남편인 C 씨가 ‘부인이...
    2022-09-06 16:38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
    2022-09-0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5: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성모자애드림힐), 17:00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TF 제1차 회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의날 기념식(힐튼호텔)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안내...
    2022-09-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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