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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이어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2023-01-04 09:35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15세 이상 인구 4508만 명의 국민 중 일하는 취업자가 2841만 명으로 아동을 제외한 국민 10명 중 6명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노동정책을 자신 있게 주장하길 꺼리기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노동정책이 뉴스 머리기사에 연일 나오고...
    2023-01-04 05:00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지역균형발전,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국민경제’에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재정의 역할’은 ‘국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뀐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 예산이다.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2023-01-04 05:00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복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이제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과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2022-12-30 16:11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미국에서는 2020년 9월 아동형상 리얼돌과 섹스로봇 생산·구매·판매 시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한 ‘크리퍼(CREEPER)법’이 도입됐습니다. 영국도 2019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을 구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규제 없는 ‘리얼돌 카페’…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다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것과 별개로 ‘리얼돌...
    2022-12-27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개미마을공원)...
    2022-12-25 09:13
  • LH, 공실 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복지공간 제공
    LH, 공실 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복지공간 제공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등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서 협의도 거쳤다. LH 관계자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
    2022-12-23 10:01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2021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과 일반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각각 62.8%와 70.4%로 7.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지만, 실업률은 각각 16.3%와 8.9%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은 50% 대 16.3%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자립지원...
    2022-12-22 05:00
  • 혹한에 신생아 버린 베트남 여성…경찰 조사 혐의 인정
    혹한에 신생아 버린 베트남 여성…경찰 조사 혐의 인정
    A 씨는 19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를 받는다. 음식점 주인은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신생아는 발견 당시 겉싸개에 싸진 상태였다. 당시 전주시의 기온은 영하 1.8도였으나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21 14:45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이 법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2022-12-20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범인증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19일(월) △행안부 장관 10:00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4:00 공기업정책위원회(서울)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공공자원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한 우수지자체...
    2022-12-18 09:11
  • 에쓰오일, 이웃사랑성금 30억 원 기탁
    에쓰오일, 이웃사랑성금 30억 원 기탁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에쓰오일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올 한 해 주유소 이용고객 6300여 명과 함께 모금한 ‘에쓰오일 보너스 포인트’ 기부금 2268만 원도 사랑의 열매에 함께 전달했다. 기부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 보육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2022-12-14 17:02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밀알복지재단,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 섬기겠다”
    [2022 CSR 필름페스티벌] 밀알복지재단,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 섬기겠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헬렌켈러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전국 9개 지부, 54개 운영시설, 61개 사업장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02 15:45
  • 15개월된 딸 시신 숨긴 母, 또 다른 자녀도 출생 100일만에 숨져
    15개월된 딸 시신 숨긴 母, 또 다른 자녀도 출생 100일만에 숨져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4) 씨는 전남편 B(29) 씨와의 사이에서 이번 시신으로 발견된 2018년생 딸 외에도 한 명의 자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사망했다.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아이는 당시 경찰의 의뢰로 시신 부검을 진행했지만, 단순 질식사로...
    2022-11-25 09:39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재판해 출석해 선고되는 10분간 재판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은...
    2022-11-24 15:02
  •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2024년까지 위기아동 관할 복지부, 학업중단청소년 관할 교육부,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관할 경찰청이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조기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전국 설치 여가부는 이날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에 설치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6건을 발의...
    2022-11-24 11:30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출연금 삭감 돌봄종사자 급여 지급만 해도 5개월 후 운영 불가 “예산 수복의 길 찾기 위해 시의회·노조 대화할 것” 내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이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돼 68억 원으로 결정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이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억...
    2022-11-23 16:41
  • 15개월된 딸 숨지자 3년간 옥상에 숨긴 부모…“범행 자백”
    15개월된 딸 숨지자 3년간 옥상에 숨긴 부모…“범행 자백”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이의 친부이자 A 씨의 전 남편인 B 씨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C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A 씨가 남편...
    2022-11-23 14:50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활치료가 간절한 장애아동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의 ‘약자’가 아닌지 따졌다. 왜 당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되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2022-11-22 05:00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박 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차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2022-11-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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