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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가 잠을...
    2023-04-12 13: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목) △복지부 장관 10:00 아동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미정)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석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특별 기획 전시 희망의 파랑불을 밝혀요 1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장애인...
    2023-04-09 08:39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노인종합복지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전국 1000여 개 시설을 교육 장소로 선정해 국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1월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5.6만 명, 2022년 79.3만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 홍보나 신청·접수 등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 기초지식이 부족하면 교육 신청...
    2023-04-06 16:21
  •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A(72) 씨를 구속했다. A 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2023-04-05 09:08
  •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3-03-31 10:53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또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 항목이 추가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까지 3년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에 매년 보육교직원 호봉값 변화를 반영하고,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2023-03-30 16:30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부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 가치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라며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23-03-28 16:56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은 2020년 발표됐던 과제다.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2023-03-28 16:50
  •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25일 제주경찰청은 유명 식당 대표 A씨(42)와 A씨의 전남편 스타 셰프 B씨(45)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러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음식점 앞에서 쌍둥이 두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인들과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식당을...
    2023-03-25 2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지역아동센터 환경안전진단 현장방문(서울) △자연생태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개최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세계 물의날 기념식 개최 △수소 상용차 보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통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투자펀드 조성한다 8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9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10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중동국가 대상 보건복지협력 간담회...
    2023-03-05 08:54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그러나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복지에 헌신하는 실무자와 학생들을 떠올리자 달라졌다.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허탈감과 무기력이 가장 큰 악영향이 아닐까. 과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은 한국사회가 도전하기에는 무모한 사회적 위험인지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아동학대 사망률 제로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2023-03-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수부 장관 11:00 남해안권 정책협의회(통영) △해수부 차관 09:00...
    2023-02-19 09:03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현재 2만 6000명의 아이돌보미가 9만 8000명의 영유아ㆍ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대기가 25~30%인 만큼 그 수가 부족한 건 분명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한다. △표준화된...
    2023-02-16 12:00
  •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이번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280개소, 노인복지관 211개소, 아동생활시설 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개소였다. 평가 결과를 보면,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평가됐다. 전체 평가대상 중 비중은 63.8%로 직전 조사보다 3.6%포인트(p) 올랐다. 반면, 최하위시설(F등급)은 80개소로 22개소 줄었다. 전체...
    2023-02-13 13:21
  •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아무도 없다”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 씨를 처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13 13:11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원가정보호 원칙은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경우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최근 5년 사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던 사례 중 2021년 또다시 신고가...
    2023-02-12 13:52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ㆍ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2023-02-06 14:00
  •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3-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종사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현장방문(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첫걸음 내딛다 8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3-02-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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