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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2024-05-13 18:05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고법 결정 전 요청사항이 있어 중단된 사항”이라면서 “다만, 5월 말까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행돼야 한다. 오랫동안 의대...

2024-05-13 17:18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2024-05-13 16:31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선택해서는...

2024-05-13 15:56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죠. 여당은 "(거부권 행사 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2024-05-13 15:21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3:48
HD현대1%나눔재단, HD현대아너상 후보자 모집

HD현대1%나눔재단은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심의를 통해 11월 중 수상자를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 중 개최 예정이다. 특히, 심사과정에는 외부 전문가와 임직원이 참여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상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HD현대1%나눔재단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시민 영웅들의...

2024-05-13 13:36
우리은행, 은행장 직속 '신사업추진위원회' 신설

신사업추진위는 △혁신적인 신사업 발굴과 실행을 위한 협의 △신사업 성과 심의 △성과 연동 보상 체계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은 신사업추진을 위한 전사적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전과 혁신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알뜰폰 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통신사 선정을 마무리짓고 하반기에는 관련 조직을...

2024-05-13 13:22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1:27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 번째 조합설립인가

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24-05-13 09:38
尹 지지율 30.6%, 기자회견에도 5주 연속 30% 초반대 [리얼미터]

6%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3 09:37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

2024-05-12 20:13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윤 대통령 지지율 역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총선 직후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1일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2024-05-12 16:05
대입에 ‘학폭’ 반영되는데…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심의 최다

지난해 학폭 심의 693건으로 4년 새 최고…노원구 1위2026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필수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2024-05-12 15:11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2024-05-12 14:41
이재명으로 ‘단일대오’...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에 ‘바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의도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의 민주당’을 생각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5월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대 후보인 정대철 전...

2024-05-12 13:18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올해 4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 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6월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2024-05-12 12:28
“신제품 개발부터 광고까지” 식품업계도 AI 입는다

이 시스템은 풀무원이 앞서 도입한 법규 통합 관리시스템 'PRIS'에 더해져 전체 식품군 표시 심의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기능으로 △특수용도,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프로세스 및 표시사항서 개발 △건강기능식품 법적 표시 사항 자동완성 △특수유형에 따른 법적 규격 충족 여부 검증 △연령별 섭취 기준치 비율 계산 △마케팅 소구...

2024-05-12 06:00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2024-05-11 16:45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다)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뒤 넷째 주(23∼25일) 진행된 직전 조사에선 1%p 올랐지만 이번주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사실상 최저 수준 지지율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2024-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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