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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男…구속영장 기각 "법리에 무지해"

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법리에...

2024-04-27 23:12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2024-04-26 12:43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이들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기로에 오른 심사위원들은 준정부기관 직원 A씨,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교수 C씨, D씨 등으로 총 4명이다.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2024-04-08 10:30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회생을 신청했던 100여 명 정도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서 “채권자 신청인 만큼 (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서 델리오의 파산 원인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델리오에 대한 파산이 선고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델리오의 모든 자산을...

2024-04-05 16:54
허영인 SPC그룹 회장 ‘구속’…글로벌 사업 확장 ‘올스톱’·비상경영 돌입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의혹의 정점인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24-04-05 07:42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2024-04-05 07:42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정앞서 4차례 소환조사 불응…SPC는 이례적 반발 입장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4-04 15:24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김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2024-04-02 21:11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2024-03-31 20:09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불법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 A씨와 같은 목적을 갖고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상태다.

2024-03-31 14:27
‘마약 혐의’ 오재원, 구속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1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KBO리그에서 활약했다. 총 16시즌 동안 그는 두산베어스 한 팀에서만 활동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다. 오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 프리미어 12,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도 활약했다. 은퇴 뒤에는...

2024-03-29 13:43
‘마약 인정’ 오재원, “선수들 동원해 대리처방” 보도 나와

오재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오재원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고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처방에는 오재원이...

2024-03-26 14:34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2024-03-25 21:09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피의자 4명, 고문 당한 모습으로 법정 출석

BBC는 “러시아 보안군이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는 잔인한 심문 장면이 담겼다”며 “적어도 한 명은 전기 충격 고문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법원은 성명에서 “미르조예프와 라차발리조다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4명은 5월 22일 예정된 다음 재판 전까지 2개월 동안 구금될 예정이다. 앞서 22일 모스크바...

2024-03-25 15:43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3-23 22:12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곧바로 직위 해제를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3-22 22:49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2024-03-22 10:06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2024-03-22 00:39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 갈림길…영장실질심사 출석길 ‘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오재원(3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했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탈색, 제모한 것이 맞느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것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2024-03-21 17:23
오재원, '수분제거→탈색→토치’ 증거인멸 노력…소화 점검으로 덜미 잡혀

경찰 조사 끝에 오재원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오재성의 모발 등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는 다음 주 중 경찰에 전달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부터 오재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3-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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