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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개발사업] 아파트 대신 차들만 빼곡… 공공주택 부지 '수년째 표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방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정권이 바뀌면 주택 공급 계획이 백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공급 취지를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03-09 06:41
[종합] 주택공급 서두르는 정부…'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

공급 일정을 앞당기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 수준은 기존에 발표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3-04 14:04
코로나 공포에… "정비업계에도 '전자투표' 도입해야"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이들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만한 대안이 없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재정비 사업에 있어 전자투표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잘 활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0-03-03 05:00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줄었는데도… 2층 꼬마빌딩 '토지 보유세' 2년새 226만원 '껑충'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린 만큼 시장이 쉬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시지가 인상 부담, 임대료 상승 구실 될 수도”=공시지가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상가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2020-02-12 16:46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단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린 만큼 시장이 쉬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공시지가와 비교해 평균 7.9...

2020-02-12 11:00
대구 軍공항에 신도시… 집값 날아오르나

금융권 등에서 사업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 사업비 회수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군 공항이 이전하면 소음과 규제 때문에 낙후됐던 지역이 개발되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효과가 큰 지역은 정부의 다른 재정사업과 연계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01-29 06:50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속속'… 탄력받는 목동 집값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서 공급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2020-01-15 07:00
지식산업센터 물량 쏟아내는 대형 건설사…커지는 공급 과잉 우려

입주자를 구했던 지식산업센터에서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 기업이 빠져 나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늘어났다.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면 공급 과잉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기업 등이 많지 않고 외진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2019-11-21 17:07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 다섯 곳 중 한 곳은 '공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늘어났다. 가격 변동도 심하다”며 “위험 수준에 있는 지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지식산업센터들 간 수요자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구로구 등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지역에선 구축 센터의 고민이 깊다. 기업들이 쾌적한 환경을 찾아 신축...

2019-11-14 06:40
[구멍난 집값 모니터링] 섣부른 규제 완화에… 불붙은 부산 주택시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규제 해제는 시장이 워낙 침체해서 족쇄를 풀어주는 것인데, 규제가 풀리자마자 돈이 몰리고 집값이 들썩이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답보 상태에 빠진 물가상승률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2019-11-14 06:30
분양가 상한제에 발목잡힌 ‘강남4구’·‘마용성’… 집값도 잡힐까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번 정책이 집값을 잡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 효과를 불러와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상한제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왜 그 동네가 선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2019-11-06 16:23
LH, 창립 10주년 기념 ‘도시 투어 프로그램’ 개최

특강 강사로는 구자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찬호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도시 투어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활용해 3기 신도시의 지향점인 ‘신혼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편히 일할 수...

2019-10-09 11:00
국토부 성토장으로 변한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품질이 저하되고,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회에는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08-29 17:44
“분양가 상한제, 주택 품질 저하·거래 절벽 현상 초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규제에 따른 기업의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노력 감소로 서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2019-08-29 15:58
[전월세 신고제] “전세 공급 줄고 가격 오를 수 있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집주인)들의 반발과 임대사업 포기로 중장기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결국 전세 물량 감소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안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데다가 민간택지...

2019-08-26 11:36
북부간선도로 위에 ‘콤팩트시티’ 조성…공공주택 1000채 공급

다만 이같은 정책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량이 많지 않아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해당지역의 개발 호재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6 05:10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과거에도 가격 규제로 공급이 줄었고,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로또 아파트를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며 “가격 통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잘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09 16:34
재건축만큼 세진 재개발 규제…공급 부족 불보듯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은 정부가 원가 수준에서 매매함에 따라 자연히 사업성도 악화된다”며 “수익성이 줄어들면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잘 진행되던 사업도 엎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 후 임대주택 비율 증가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2019-04-26 05:00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부동산 시장 어땠나…서울 아파트값 지금보다 30%↓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2017년 5월 수준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30% 빠지면 지방은 폭락할 것”이라며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시기의 과거를 기준으로) 정책 목표를 잡는 순간 지방은 늪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지방은 오르고, 서울 부동산만 하락하는 상황은 지금 상상하기 힘들다”고...

2019-01-21 15:04
전문가가 본 주택공급 혁신방안 “‘공실 오피스·호텔→공공주택’ 아이디어 좋지만 한계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가격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을 통해 공급이 현실화되려면 적어도 2~3년 이상 걸릴 일인 데다가 공급량도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18-1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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