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 품질 저하·거래 절벽 현상 초래”

29일 서초구청 주최로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개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품질이 저하되고,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규제에 따른 기업의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노력 감소로 서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 교수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입는 손실이 특정 분양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약 과열로 소비자 잉여의 손실이 발생하고, 공급 감소로 생산자 잉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청약 당첨자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손실을 모두 갖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청약 경쟁이 심화해 ‘로또 청약’이 발생할 수 있고 서울·수도권 시장에만 청약 가입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심 교수는 주택 거래 절벽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약 당첨으로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 선호현상이 두드러져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서 주택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매물보다 전세로 머물기를 선택해 전셋값은 오르고 주택 거래는 절벽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 선호현상은 공급 위축으로 연결돼 향후 부동산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교수는 실거주자, 공급 위축 지역, 거시경제 등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 교수는 “급격히 공급이 위축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산업의 장기적 위 축 및 지역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거래 절벽 현상 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공급 위축지역, 거시경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