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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종부세 과세 대상은 호화주택이었는데 지금은 평균가격이 됐다”면서 “집값 상위 5% 이내 등으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 호화주택에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취지에 맞춰 1주택자 기준을 20억~3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2021-03-15 16:47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 수 증가는 이미 장기적인 현상이었다”며 “지난해 세대 수가 급증한 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으로 가구 분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하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고도 꼬집었다. 힘 실린 '변창흠표' 고밀 개발 문...

2021-01-18 17:35
GS건설, '자이 TV'서 부동산시장 심층 진단 나서

방송인 김구라 씨가 진행을 맡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GS건설 정명기 팀장 등이 출연한다. 영상은 2회에 나눠 업로드되며, 첫 편은 7일 업로드될 예정이다.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소비자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을 패널로...

2021-01-06 14:24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전세시장 혼란은 임대차2법을 통해 임대료를 강제로 억제함으로써 생긴 문제"라며 "여기에서 시장을 더 옥죌 경우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4 16:55
중기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고작 2%' 실낱같은 희망고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기부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가점 배분을 늘리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며 "서울 도심권과 지방 산업단지, 상가 밀집지역과 국가산단 등의 중소기업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국토부,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장소와 여건을 고려한 다변화 된 중기 특공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20-10-14 15:13
서울 외곽서도 들끓는 전셋값.. 매매값 추월 단지 등장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기준 53.6%로, 깡통전세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전월(53.3%)보다 0.3%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51개월만의 상승세 전환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11 15:50
[창간 10주년] "내년 집값,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오를 것"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값이 오른 것이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란 진단부터 잘못된 상황에서 시장에 각종 규제를 쏟아낸 것이 결국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인 지난해 12·16 대책 등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빼앗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2020-10-05 06:00
빨간불 켜진 ‘공공재건축’…주민 외면에 후보지 선정 연기, 또 연기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서울에만 5만 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현재 내놓은 유인책으론 공공재건축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수용을 상쇄할 만한 규제 완화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23 17:01
"분양가 상한제, 1% ‘로또 분양’ 교두보 전락”

혼합 시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기업 운영 기준에 맞는 ‘경쟁 중립’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HUG의 비정상적인 재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외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들을 통해 주택건설 보증시장이 경쟁 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8 18:01
“우려가 현실됐다”…임대차법 시행 후 반전세 '폭증'

7개월여 만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 뛰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처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보증금과 월세까지 계속 오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8-31 16:34
'로또 분양' 막을 대안은? 채권입찰제 도입되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가 집값을 꺾기는커녕 시세 차익만 키워 현금 부자들이 분양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벤트장을 마련해주는 격"이라며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풀어주고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줄여 분양에 따른 시세 차익을 서민도 누리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8-31 06:30
[종합]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얘기가 나온 이후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론 이미 혼란 상태이고,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선진국에선 전체 주택에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법안을 적용하거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2020-07-27 16:23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시장이 단기적으론 이미 혼란 상태이고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선진국에선 전체 주택에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법안을 적용하거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공급 물량 감소와 임대차 3법...

2020-07-27 14:47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원배분의 활용성 측면에서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며 “거래세를 낮춰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취득세가 너무 비싸면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산다”며 “취득세를 낮추면 소득이 낮아도 일단은 살 수 있다.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는 사람마다...

2020-07-26 15:35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새집을 짓고 거래비용(양도소득세)을 낮춰 공급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해 수요를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함께 인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심 교수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통제하는 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2020-07-08 16:06
사라지는 서울 국제중… 주변 집값 영향은?

분양가 4억700만 원 대비 2억3500만 원 올랐다. 이 단지 반경 500m 내는 학군이 잘 형성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제중과 같은 특수목적 학교는 해당 지역 학생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일반학교의 경우 학세권 영향에 따라 주변 집값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2020-06-11 15:18
'강남 집값 반등'에 화들짝…정부, 추가 규제 만지작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는 있다"면서도 "대신 전셋값이 오르고 이를 활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성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논의 테이블에...

2020-06-11 15:07
총선 압승한 여당,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 지킬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규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실수요자들까지 대출 규제나 세금 압박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며 “적어도 실수요자나 서울에서 수십 년간 산 사람이 투기꾼으로 몰려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여당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얘기를 꺼낸...

2020-04-16 13:11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건설과 맞물려 거시 경제적으로 승수효과가 가장 큰 분야”라며 “코로나19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으며...

2020-04-16 04:00
GS건설, 자이TV서 ‘상반기 자이 분양단지’ 집중 조명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조우종 씨가 사회를 맡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명기 GS건설 주택분양관리팀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출연한다. 특히 이번 영상은 분양팀장 및 전문가들이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직접 분양 예정 단지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급 예정 물량과 분양...

2020-03-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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