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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2% 전월세 증액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져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석을 지나면 가을 이사철인데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1-09-22 13:58
“서울 집값 더 뛴다” 지방 큰손들 서울 주택 쇼핑 열풍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 주택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 주택시장이 앞으로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주택시장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보완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14 17:30
귀해진 전셋집…서울 월세 낀 임대차 거래 '사상 최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 모두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기점으로 계약갱신 만료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전·월세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09-12 13:50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임대인에게 마냥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재계약을 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세나 재산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현재 나진상가 임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은 나진산업이다. 상인들과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나진산업 관계자는 “지금 나진상가 임대 문제 관련해서는...

2021-09-10 05:00
태릉CC '공급 축소'에도… 노원 주민들 "개발 결사 반대"

8·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택지 개발사업 대부분이 주민과 지자체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대로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주민과 갈등 속에 사업 추진은 더디기만 할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발 기획 및 교통 개선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8-26 16:45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통합한 데만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쪼개는데 수개월 만에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의 LH 조직 개편 논의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검토한 조직 개편안 중 무엇이 채택되더라도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고 3기 신도시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8-23 16:01
원희룡, '부동산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재건축 연한 폐지하겠다"

이어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가치와 기준이 명확히 서면 구체적 실무 방식은 전문가들과 일선 실무자들과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의 이번 공약 구성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 허명 부천대 경영학과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함께했다.

2021-08-17 10:55
원희룡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 입대차법 즉각 폐지"

원 지사가 발표할 주택 국가찬스 공약은 엄태영 국회의원,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상 교수 등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33명이 길게는 1년간 참여해 마련했다. 이들 전문가는 향후 주택정책을 총괄할 쉐도우 내각의 일원이 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이 외에도 각 분야에서...

2021-07-29 13:38
"안전진단 통과, 올핸 어렵다"…재건축 추진 단지들 '속도 조절'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인한 집값 급등 가능성을 규제 강화라는 수단으로 막을 생각이지만, 안전진단 강화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더디게 해 시장 불안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는 게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2021-07-25 16:00
[3기 신도시 분양가 논란] '착한 분양가' 맞다고?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자연히 오르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분양 취지에 맞게 정부가 분양가를 더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7-17 06:00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동대문상가아파트와 같은 노후 아파트 안전 문제에 있어선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안전 진단을 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는 거주하지 못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동대문상가아파트의 경우 서대문구 좌원상가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2021-05-21 05:00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식 수준이 아니라 뼈를 깎는 조정 노력을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2·4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LH를 완전히 해체하진 못할 것"이라며 "LH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투기 자체를 못하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20 16:46
[이슈 리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집값에 영향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로) 신도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영향을 받는 물량도 기껏해야 1만~3만 채에 불과한 만큼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면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계속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밀어붙이겠지만, 지금처럼 투기 의혹이 발견되고 공공 신뢰를 잃은...

2021-05-01 07:30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만큼 오른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시그널은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 감북, 김포 고촌 유력하지만....보상이 난관 이번 2차 공공택지에선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했던 광명·시흥신도시 만큼 대규모 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망에 오른 후보지는...

2021-04-26 17:16
“재건축발 주택시장 불안… 정부 주도 공급에 달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전망”이라며 “다만 재건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가격 급등 피로감에 이내 다시 주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입주 시점부터 집값이 안정화 조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감과 공급 규모도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2021-04-17 09:00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 등에 집주인의 임대소득세 부담분이 반영돼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증세에 나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월세 공급이 줄고 서민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7 07:30
"그린벨트 굳이 왜 풀어?" 태릉CC 개발 놓고 오세훈-변창흠 갈등 빚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릉CC의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을 놓고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서울시, 지자체와 다시 협의하는 게 옳다"며 "이 과정에서 현재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할만한 기획안이 나오면 개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원칙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1 14:51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정부가 신도시를 단기간에 건설하려는 상황에서 확실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다 보니 투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30년 걸쳐 완성된 영국ㆍ일본 신도시…토지 소유ㆍ개발권 분리도 외국의 신도시 정책은 이와 다르다. 비밀주의와 속도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영국의 신도시 '밀턴 케인스'는 1967년...

2021-03-31 05:00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도입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은 소득이 드러나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는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연장될 수 있다”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공개돼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03-18 19:00
'환골탈태' 다짐한 LH, 4등분으로 쪼개지나

하지만 기능을 쪼개고 분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직 개편을 잘못했다간 업무 효율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조직을 쪼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투기 자체를 못하도록 내부 통제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3-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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