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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LG화학 '특허침해' ITC 소송, 내후년 1월 결판
    SK이노-LG화학 '특허침해' ITC 소송, 내후년 1월 결판
    3개월여 뒤인 9월 9일 체니 ALJ가 예비심결을 내린 뒤, 최종심결을 내리면 소송이 일단락난다. 앞서 9월 3일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혐의로 LG화학을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달 9일부터 관련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체니 판사는 "SK이노베이션에서는 최종 심결까지 14개월을 요구했고, LG화학은 16개월을 요구했다"며 "사안의 복잡성...
    2019-11-03 17:32
  • LG화학, '합의 위반' 소송 SK이노에 "억지주장으로 여론 호도"
    LG화학, '합의 위반' 소송 SK이노에 "억지주장으로 여론 호도"
    LG화학 관계자는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 기각(원고 패소)되어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 취하를 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당사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했지만, 특허를 정정한 뒤 무효 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고...
    2019-10-22 17:03
  • 동구바이오제약, ‘알리트레티노인’ 성분 우판권 획득
    동구바이오제약, ‘알리트레티노인’ 성분 우판권 획득
    동구바이오제약은 업계 최초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을 획득하고, 생동시험을 성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식약처로부터 이 제품에 대한 우판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회사는 올해 11월 물질특허 만료 즉시 시장에서 9개월간 다른 제약사와 경쟁 없이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개발 관계자는 “이번 우판권 획득은 당사 피부과...
    2019-09-26 11:01
  • 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B.E.A에 승소
    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B.E.A에 승소
    특허심판원은 오토닉스의 주장을 인정해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한국등록특허 제914097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용 심결을 했으나, B.E.A에서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지난 2018년 11월에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B.E.A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B.E.A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고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2019-07-02 09:27
  •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 위원장은 "아직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건이 6건이 있는데 공정위 조사를 완료해 해당 그룹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 격)를 전달하고 신속하게 심결이 이뤄질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개학 연기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6일 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2019-03-07 13:02
  • 한일重·시큐아이 등 5곳 입찰자격 박탈
    한일重·시큐아이 등 5곳 입찰자격 박탈
    한편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한일중공업(부산소재)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다. 그러나 회사 대표가 창원에서 또다른 법인인 한일중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폐업한 회사 및 대표자 명칭이 동일한 한일중공업(창원소재)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2019-03-06 12:00
  • “네이버가 특허침해” 네오패드, 줄줄이 패소…남은 소송도 먹구름
    “네이버가 특허침해” 네오패드, 줄줄이 패소…남은 소송도 먹구름
    이에 불복한 네이버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네이버가 특허 무효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이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다수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비롯해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2019-02-26 05:00
  •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전합은 "특허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2019-02-21 16:24
  • 법원 “블루스코프스틸 강철 특허 진보성 없어”…특허청ㆍ동국제강 판정승
    법원 “블루스코프스틸 강철 특허 진보성 없어”…특허청ㆍ동국제강 판정승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는 과거 호주에서 해당 특허 기술과 관련해 블루스코프스틸과 분쟁했던 동국제강이 피고 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블루스코프스틸이 신청한 특허내용은 강철 스트립에 알루미늄-아연-실리콘-마그네슘 합금의 코팅을...
    2019-01-25 18:01
  •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으로,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2019-01-18 08:56
  • [BioS]셀트리온, 트룩시마 'CLL 특허' 국내 소송서 승소
    [BioS]셀트리온, 트룩시마 'CLL 특허' 국내 소송서 승소
    이날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으로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항체 블록버스터 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이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2019-01-18 08:45
  •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구태모 사무관 최우수상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구태모 사무관 최우수상
    지난해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7개 제강사의 담합건을 발표한 카르텔조사과 소속 구태모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2019-01-09 10: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심판정) △제18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10일(목)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7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현장점검회의(세종청사) 17:30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3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글래드호텔)...
    2019-01-06 10:15
  •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에 대해 심결하는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전원회의는 매주 열린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전원회의 등 대외 활동 불참에 대해 “부위원장이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직접 지 부위원장에게 공식 활동 자제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9-12 10:40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중앙회는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와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앙회는 이번 개정의...
    2018-08-26 16:26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시드캡슐’ 특허 청구 승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시드캡슐’ 특허 청구 승소
    27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청구한 페노시드 제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성립된다고 심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제형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30년 4월 전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고중성지방혈증은 고지혈증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를 일컫는다....
    2018-07-27 15:35
  • 하도급 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시킨 LG전자 과징금 33.2억원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2018-04-25 12:00
  • [특징주] 광동제약, 표적항암제 아피니토 제네릭 개발 기대감 상승세
    지난 2월 말 특허심판원은 광동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아피니토 '마크로리드의 안정화 방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받았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아피니토 제네릭 출시까지 하나의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피니토 조성물 특허는 2019년 12월 6일 만료되며 용도특허는 2022년 2월 18일 만료된다....
    2018-04-11 10:04
  • 법원 "탐폰 삽입형 생리대, 널리 알려진 기술 아냐… 특허 유효"
    법원 "탐폰 삽입형 생리대, 널리 알려진 기술 아냐… 특허 유효"
    특허법원 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동아제약 납품업체 태봉이 화장솜 제조업체 신세대를 상대로 낸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태봉이 보유한 특허는 유지된다. 이 사건은 신세대 측이 최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잔여물을 체내에 남기지 않는 태봉 측 제조기술에 진보성이...
    2018-03-06 10:00
  •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이어 “내부 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누락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하는 것은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 취약 요소”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검찰 고발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기한은 4월 2일로 약...
    2018-0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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