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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에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정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체인 DHL 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

2026-05-14 15:00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2026-05-14 07:00
“스승의날인데도 안 쉰다”…교권 추락·현장 피로감에 교사들 ‘번아웃’ 호소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

2026-05-13 14:10
작년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대'…온라인 플랫폼·가맹분쟁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늘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

2026-05-13 12:00
삼일PwC, 지속가능성 공시 실무 해법 제시…자가진단 체크리스트·단계별 로드맵 공개

지속가능성 공시를 둘러싼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며 공시 로드맵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실무 현장에서는 공시 여부를 넘어 공시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삼일PwC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2026-05-13 09:12
'보고에서 공시까지'…삼정KPMG, 감사위원∙감사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핸드북' 발간

삼정KPMG가 자금통제 공시를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핸드북은 기존 ‘감사위원회 핸드북’의 후속편이다.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2026-05-13 08:35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트럼프 "당분간 연방 휘발유세 없앨 것"⋯실효성에 의문 쏟아져

"국제유가 하락하면 되돌릴 것"연방 세금 부과는 의회가 결정정유사ㆍ유통사도 혜택 챙겨실소비자 체감 효과는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치솟은 국제유가에 대한 대응책이다. 다만 미국 현지 언론은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BS 인터

2026-05-12 08:48
전북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한계…1903억 지원에도 부채 우려

“저금리 대출이라고 해도 결국 갚아야 할 빚입니다. 사료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2년 뒤 상환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전북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급등과 상환 부담 사이에서 경영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정책자금 총 1903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1차 지원분 1564억 원에

2026-05-12 08:00
한국거래소, 부산 금융 인재 육성 ‘2026 KRX 퓨처스타’ 닻 올렸다

한국거래소가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미래 금융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파생상품 스터디그룹의 새 여정을 시작했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KRX 퓨처스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진수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발된 학생들을 격

2026-05-11 17:26
푸틴의 전쟁, 김정은 지갑 채웠다…“전쟁 특수, 北 GDP 맞먹어”

3년간 무기 수출·파병 대가 19조원 추정러에서 외화·군사기술·에너지 대가로 확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 전례 없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 수출과 파병 대가로 얻은 외화와 에너지 등 수익은 약 3년간 2조엔(약 19조원)으로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

2026-05-11 16:12
정부, '실손24' 연계율 매달 점검…하반기 80% 목표 속도전

현재 연계율 29% 그쳐…주요 EMR 업체 참여로 6월 52% 전망병의원 참여 인센티브 확대…네이버·토스와 대국민 캠페인 추진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계율이 29%에 머물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026-05-11 15:00
소방청, 동남아 세일즈 외교 착수…국내 소방 기술 전파 나선다

소방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대한민국 소방 선진 기술을 전파하는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한국형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시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인도네시아 측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약된 통합 신고 및 출동 시스템 도입에

2026-05-11 12:00
SK이노베이션, 'AI 임팩트 솔루션' 참여팀 모집…에너지·사회문제 솔루션 발굴

SK이노베이션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헤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발굴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AI 임팩트 솔루션’의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AI 임팩트 솔루션은 단순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창업팀 육성, 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선발된 10개 팀에는 실증 개발비를 비롯해 AI

2026-05-11 08:44
'코스트코 입점'...순천시 골목상권 보호되나

코스트코 매장이 전남 순천에 들어선다. 이에 전남도 순천시는 대규모 소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순천시와 선월하이파크 밸리에 따르면 최근 중흥그룹 계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합자 설립한 선월하이파크 밸리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순천점 부지 매매

2026-05-11 08:30
정원오 '착착개발' vs 오세훈 '신통기획'⋯서울 '정비사업' 전쟁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②]

鄭 "사업 기간 15년→10년 단축" vs 吳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은 '정비사업 속도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 절차의 대대적 통합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완성을 주장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면으로

2026-05-11 06:10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심사 대상 포함⋯과잉 규제 경계 '적용 유연성'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

2026-05-10 15:4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3주택 이상 최고세율 82.5%“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김윤덕 장관 “국민주권정부 달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막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급매 거래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2026-05-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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