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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과 프롭테크 업체 대상...

2024-03-07 09:06
비용부담 큰 협력사 ESG 지원 저조…“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 실효성 제고돼야”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2024년 대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 ESG 포털에 보고서를 자율공시한 상장 대·중견기업 14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대상기업의 75%가 자체적인 행동 규범, 평가 기준, 협력사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ESG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부...

2024-03-06 12:00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다른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2024-03-06 11: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2024-03-06 10:00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더불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2024-03-05 14:30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2024-03-05 11:15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100인 이상 기업 500곳이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4.6%가 신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를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고 답했다. 신규 채용임에도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셈이다. 그 외 응답은 △인성·태도...

2024-03-03 12:00
금감원,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감시 강화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해 손실ㆍ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교차검증한다는 취지다.

2024-03-02 10:03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삼성물산 석유화학사업부장, 삼성물산 상사부문 파리지사장 등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망 및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인 곽상욱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경영관리 실태, 사이버안전 관리 등...

2024-02-28 18: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품목 확대 △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2024-02-25 08:51
가상자산 전문 수탁업체 코다 “수탁고 8조 원 달성”

코다 측은 2023년 6월 말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코다의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 시장점유율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FIU에 등록된 국내 가상자산 보관서비스 업체 49개 사의 수탁고는 총 2조 9000억 원이며 이 중 코다 수탁고는 2조 3000억 원이었다. 2023년 12월 기준 코다의 수탁고는 약 8조 원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4-02-22 16:49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뉴욕총영사관 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 근무실태평가 작성 당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사유로 주재관 정기활동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했다. 주일본대사관 관세관 A 씨의 경우, 감사일 기준 직전 1년간 출근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68.8%)을 지각하고, 발송 전문 117건 중...

2024-02-20 14:00
OTT 등장으로 전반적인 제작비 상승…'출연료 하향' 목소리↑

OTT로 인한 환경 변화는 제작사가 방송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출연료'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3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활용에...

2024-02-19 14:46
외신도 주목한 한국의 코인 투자 열기 “N포 세대의 새로운 희망”

한국의 가상자산 열풍은 해외 가상자산 업계에서 독특한 현상으로 평가받는다. 대부분 가상자산 수요가 높은 국가에서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 화폐를 대체하는 결제 수단으로서 수요가 높지만, 한국에서는 부의 창출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코인으로 내 집 마련’ 이야기를 외국에서는...

2024-02-17 05:00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2024-02-16 10:31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총 100.16점을...

2024-02-14 13:28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2024-02-07 14:37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대법원은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갖고 있는 관념과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라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2024-02-06 12:54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및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가계대출 확대 유인체계의 KPI 설정‧DSR 우회방법 사용 등)을 토대로 은행권 대출관행을...

2024-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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